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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 1년, 만료일은 2017년 11월 18일? 11월 19일? 임대차기간 1년, 만료일은 2017년 11월 18일? 11월 19일?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할 때, 임대차만료일은 임대차종료일을 명기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차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전날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임대차만료일은 2017년 11월 18일입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일) 민법 제160조 제2항(기간의 만료) 사례: 2016년 10월 19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11월 19일 잔금 일에 입주하면서, 임대차기간은 임대차종료일을 명기하지 않고 1년(12개월)으로 약정하였습니다. 질문: 임대차만료일은 2017년 11월 19일인가요? 아니면 11월 18일인가요? 답변: 임대차기간의 기산일은 일반적으로 민법 제157조에 따라 해석합니다. 임대차 기간을 일, 주, .. 2023. 11. 5.
상가임대차, 건물 매매 후 재건축 명도 요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가임대차, 건물 매매 후 재건축 명도 요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가임대차법상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건물 매매 후 재건축 명도 요구를 받은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정의) 사례: 작년 11월 권리금을 지급하고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건물이 매매되었고, 새 임대인은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새 임대인이 내년 5월까지 가게를 비울 것을 요구하는데 그냥 나가야 하나요? 질문: 건물 매매 후 재건축 명도 요구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답변: 건물 매매 후 재건축 .. 2023. 11. 4.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재계약 후에도 그대로 유지?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재계약 후에도 그대로 유지? 상가임대차법상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게 되면 새로운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발생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사례: 현 점포에 2016년 1월 처음 입점하여 문방구를 운영하는 임차인입니다. 2018년 12월까지 임대료 증감 없이 묵시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뀐 건물주와 2019년 1월에 월세를 인상하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한 날부터 10년간 다시 보장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 재계약을 하면 다시 5년이 보장됩니까? 답변: 아니요, 재계약을 .. 2023.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