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2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본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어떻게 판단될까? - 대법원 2011다30871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871 판결] 부당 이득금 반환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계약 해제 후 본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져야 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2011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대리인을 통한 계약 체결 시 원상회복 의무가 본인에게 돌아가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배경이 사건은 甲(갑)이 乙(을) 주택조합을 대리한 丙(병)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甲은 丙에게 조합원분담금의 일부를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甲은 계약상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게 됩니다. 법적 분쟁의 전개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甲이 계약 해제를 이유로 송금한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甲은 丙에게 송금했으나, .. 2024. 8. 5. 부첩관계와 법적 문제: 첩의 혼인신고 조건[대법원 1955. 7. 14. 선고 4288민상156 판결] [대법원 1955. 7. 14. 선고 4288민상156 판결]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1955. 7. 14. 선고된 판례(4288민상156)를 통해 부첩관계와 그에 부수한 특약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처의 사망 또는 이혼 시 첩과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약정이 공서양속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사건 개요원고는 18세의 나이에 피고와 혼인예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본처가 있었으며, 본처가 불치병에 걸려 사망할 경우 원고를 본처로 입적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본처가 사망한 후 피고가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혼인을 빙자해 자신을 기망하고 정조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 2024. 7.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