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번복1 임차인의 합의 번복 임차인의 합의 번복 임대차계약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재협의 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626조(임대차의 종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임대차기간의 갱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차임의 증감청구) 사례: 2016년 9월 송파구 먹자골목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가에 대해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백만원, 임대기간 1년으로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이 만료 2개월 앞두고 동일한 임대료에 1년 더 연장 합의하는 것으로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주변보다 월세가 과하다고 하면서 합의를 번복하고 월세를 감액해 달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합의를 번복한 임차인에게 월세를 감액해야 할 .. 2023. 11.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