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2 국가공무원의 강박과 재산권 반환에 대한 판례: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0038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0038 판결] 서론이 글에서는 대법원 1996. 12. 23. 선고된 95다40038 판결을 통해 국가공무원이 재단법인의 대표자에게 강박을 행사한 사건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법적 판단과 그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특히, 이 판결이 재산권 반환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1972년, 소외 1은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대표자로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사건 이후,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계엄사령부는 구 정치인들의 재산을 국고에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1980년 5월, 소외 1은 합동수사본부에 강제로 연행되어 이사장.. 2024. 8. 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허위 기재,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허위 기재,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질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난방의 하자, 벽지균열, 에어컨 누수 여부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를 행정처분할 수 있는지? 답변: 네, 개업공인중개사를 행정처분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5조(중개대상물확인·설명)의 규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의뢰를 받은 경우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하자에 대해서도 중개의뢰인에게 정확하게.. 2023. 10.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