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창문 부재, 하자담보책임 관련 법조항: 민법 제611조: 매도인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634조: 매도인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계약 당시의 상태를 회복하여 매수인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다. 사례: 2013년 분양된 아파트의 복층(탑층)공간의 작은창문이 분양시 콘그리트로 막혀있었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2차매수자가 매도인에게 창문공사를 요구한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할까요? 답변: 2차매수인은 창문 부재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아니면 과실로 이를 모르고 매수하였으므로 매도인에게 이를 수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즉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결론: 2차매수인은 창문 부재라는 사실..

위반건축물 매수인의 원상복구 요구, 임차인의 보호 관련 법조항: 민법 제615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주택법 제8조: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또는 멸실 등과 같이 건축물의 상태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상태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상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사례: 다세대주택 베란다 증측으로 인한 위법건축물의 경우, 임차인은 위반건축물임을 인지하고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해당 주택이 매매될 경우, 매수인이 위반된 내용에 대해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임차인은 위반건축물 부분도 임차한 것이므로, 매수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철거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임차인이 ..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 시트지 부착 관련 법조항: 민법 제615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례: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싱크대 시트지를 부착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시트지를 원상복구해야 할까요? 답변: 일반적으로 원상복구라는 의미는 당초 입주할 때의 상태대로 해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에서 시트지를 부착하여도 이는 현상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시트지가 없는 상태대로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실무에서는 시트지를 부착한 것 정도의 경미하고 외관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닌 변경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잘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도 시트지가 있는 상태에서 외관이 크게 나쁘지 않다면 이를 원상회복하라고..

상가 임차인의 무단 벽면 철거,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법조항: 민법 제615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례: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과 협의 없이 벽면을 철거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 몰래 벽면을 철거했는데, 임대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무단 벽면 철거는 임대차계약상의 원상복구의무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

상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분전반은 포함될까? 관련 법조항: 민법 제615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례: 2층에 위치한 실70여평의 사무실에 칸막이시설이 여러개 되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최초 임차인이 칸막이 시설을 해놓은 상태대로 그 후로 여러번 임차인이 바뀌었으며, 그 칸막이시설이 계속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현 임차인은 2년계약으로 임차하였지만, 기존 10년넘게 사용되어져 오던 칸막이시설을 본인의 차례에서 철거하였습니다. 문제는 최초 칸막이시설을 할 때, 전기 분전반의 위치를 기존 벽에서 칸막이로 옮겼고, 이번에 철거업자가 칸막이 철거를 하면서 분리된 전기분전반을 기존 벽면으로 옮기는 작업은 별도로 전기업자를 불러야 하여, 전기업자에게 견적을 내보니 8..

상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기준시점은? 관련 법조항: 민법 제615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례: 분양한지 10년된 상가에 최근 5년 동안 상가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퇴거를 할려고 합니다. 사용전에 이전 세입자는 식당으로 사용하였고 상가천정에 형광등을 함몰LED전등으로 교체하였고 벽면에 함몰LED전등을 설치하였습니다. 5년전 입주계약서에는 협회양식(~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으로 구체적인 원상회복의 내용없이 일반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임대인은 분양당시(10년전)로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임차인은 10년전 상태는 알수가 없고 입주당시(5년전)로 원상회복을 할려고 합니다. 질문: 원상회복의 기준시점을 언제로 보는게 맞는지요? 답변: 원상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