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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을 갖춘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양도양수 대항력을 갖춘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양도양수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1항 (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 사례: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022년 7월에 대항력을 갖추고 임차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2022년 8월에 가압류 등기가 되었습니다. 질문: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 가압류보다 후순위가 되는지 임차권을 양도하면 가압류보다 후순위가 되는지 답변: 아니요, 갱신된 임대차도 기존 임대차의 연장으로 인정되어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거절할 수 없습니.. 2023. 10. 12.
아파트매도 한참지난후 누수, 매도인은 책임 없다 아파트매도 한참지난후 누수, 매도인은 책임 없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667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민법 제668조: 하자담보책임의 청구는 매수인이 물건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사례: 2022년 11월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2월에 잔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잔금 지급 당시에는 누수가 없었고, 2023년 7월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질문: 매도인은 누수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요? 답변: 매도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발생한 하자는 하자담.. 2023. 10. 12.
전세권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건물에 새로운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전세권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건물에 새로운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관련 법조항: 민법 제329조 (전세권의 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우선변제권) 사례: 등기부상 상가 3층 건물 중 1층 전부에 전세권 5,000만원 2004년도에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층 건물 전체에 근저당설정은 없습니다. 1층에 새로운 상가 임대차계약하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할 경우, 전세권을 1층 전부 설정해 놓은 것 때문에 경매 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층과 3층은 선순위 세입자 있습니다. 1층 새로운 계약은 보증금 2,500만원입니다. 2층과 3층도 그리 큰 금액의 보증금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질문: 1층 전부에 대하여 설정된 전세권이.. 2023. 10. 12.
상가임대차의 대항력과 비영리법인의 대항력 여부 상가임대차의 대항력과 비영리법인의 대항력 여부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 사례: 비영리 재단법인이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비영리 재단법인은 상행위를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비영리 재단법인은 대항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답변: 네, 대항력을 갖추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은 임대차의 목적물인 건물에 대항력을 갖추면 제3자에 대하여도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도 상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 재단법인이 상행위를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 2023. 10. 12.
베이직스 2022 베이직북 14 3세대, 가성비 좋은 노트북을 찾는 당신에게 베이직스 2022 베이직북 14 3세대, 가성비 좋은 노트북을 찾는 당신에게 베이직스 2022 베이직북 14 3세대는 가성비 좋은 노트북을 찾는 당신에게 안성맞춤입니다. 윈도우11 Pro, 인텔 CPU, 8GB 메모리, IPS 디스플레이, 14인치 모니터 등 기본적인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AS도 우수합니다. 윈도우11 Pro로 업무 효율을 높여보세요 베이직스 2022 베이직북 14 3세대는 최신 운영체제인 윈도우11 Pro를 탑재했습니다. 윈도우11 Pro는 기존 윈도우10보다 더욱 개선된 기능과 성능을 제공하여 업무 효율을 높여줍니다. 인텔 CPU로 강력한 성능을 경험하세요 베이직스 2022 베이직북 14 3세대는 인텔 CPU를 탑재하여 강력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문서 작업, 인터넷 서핑, 동영.. 2023. 10. 12.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인의 증여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인의 증여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 관련 법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계약갱신청구권) 사례: 2022년 6월 5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8월 17일 잔금을 처리하고 입주하였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임대인은 92세 할머니인데, 손자에게 증여하겠다고 임차인에게 거주사실을 증빙할 용도로 주민등록 등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많습니다. 질문: 임차인이 증여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해지시점은 증여가 완료된 시점이어야 하는지 주민등록 등본을 보내도 해지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답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은 임대차의.. 2023.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