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안전2 소유권 이전 청구권 양도 확인: 대리인의 권한 범위와 법적 책임[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436 판결]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436 판결] 1. 서론대리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법적 분쟁은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 1993. 2. 23. 선고된 92다52436 판결을 중심으로 대리인의 권한 범위와 표현대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룹니다. 2. 사건 개요 사건의 배경피고는 부산시 소재 아파트의 분양을 받은 후, 서울로 이사하며 형에게 아파트 관리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은 본인인 척 행동하며 아파트 임대 및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건의 전개형은 피고의 이름과 인장을 사용하여 임차인인 원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방식으로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원고는 형이 실제 아파트 소유자인 피고의 대리인임을 알지 못한 채 계약.. 2024. 8. 6.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제3자의 권리: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533 판결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533 판결] 서론부동산 거래에서 사기에 의한 계약이 취소되면, 그 취소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할까요? 또한, 그 계약과 관련된 제3자의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살펴볼 판례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 판례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된 이후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가 민법 제110조 제3항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사건은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황금자는 국유재산인 토지 두 필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매수하기 위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기에 의한 계약이었으며, 결국 해당 매매 계약은 취소되었습니다. 원고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은.. 2024. 8.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