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무효3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 사유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7087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7087 판결] 서론근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채무자의 동일성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결이 1995년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이 판례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채무자가 누구인지 착오가 있었을 때, 그 계약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원고(갑)가 피고 대우통신 주식회사와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시작됩니다. 피고 회사의 직원과 법무사 사무소 직원은 원고에게 채무자란이 백지로 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원고의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채무자가 을이라고 생각하고 서명했으나, 실제로는 채무자가 병으로 되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자.. 2024. 8. 1. 부동산 이중매매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에 대한 판례(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151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151 판결 서론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이중매매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한 법적 이슈입니다. 이번 판례는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인정된 경우,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의 원고는 전주시이며, 피고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주장하는 여러 명의 개인입니다. 피고 1의 선대인(소외 망인)이 생전에 원고에게 해당 토지를 매도했으나, 피고 1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2에게 같은 토지를 다시 매도했습니다. 피고 2는 토지가 이미 원고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전매차익을 얻기 위해 이를 매수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2024. 7. 25.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증여계약의 해제조건과 효력[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530 판결]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530 판결] 1. 서론이번 판례는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의 효력에 대해 다룹니다. 법률적으로 복잡할 수 있는 이 주제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2. 사건 개요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증여계약에 '부부생활이 끝나면 증여가 해제된다'는 조건을 붙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3. 법원의 판단1심과 2심 법원은 증여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건이 무효일 뿐, 증여 자체는 유효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51조 1항에 따르면, 공서양속에 반하는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전체가 무효라고 규정.. 2024. 7.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