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18 구상금 관련 대법원 판례 이해하기: 대리인과 복대리인의 법률행위[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982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982 판결] 1. 서론대리인의 복잡한 역할은 다양한 법적 분쟁을 야기합니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982 판결은 이러한 상황을 다루며 대리인과 복대리인이 권한 외 법률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다룹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표현대리의 적용과 대리권의 유무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대리인 및 복대리인의 권한과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사건 개요이 사건은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고 장영희와 조천재를 상대로 연대보증계약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피고들은 각각 다른 사람을 통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했습니다. 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은 소외 1(피고 장영희의 대리인)과 소외 .. 2024. 8. 6. 부동산 매매계약의 대리권 문제: 표현대리의 성립 조건과 대법원 판례 분석[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5639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56392 판결]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대리인의 권한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리인이 실제 대리권이 없는 경우, 계약 상대방이 대리인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56392 판결]을 통해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과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배경이 사건은 공장 부지를 둘러싼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는 2002년 4월 15일 제3자(소외 1)에게 부동산 처분을 위임하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었습니다. 원고는 2006년 4월 6일 공인중개사를 통해 소외 1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 2024. 8. 6. 호텔 우대회원 모집 계약과 부당이득금 반환에 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53762 판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53762 판결]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53762 판결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호텔 우대회원 모집 계약과 관련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된 '표현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판례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와 그로 인한 법적 효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법리와 사실관계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배경주식회사 해피월드(원고)는 일본 국적의 법인 에소루(소외 회사)와 회원 모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에소루가 피고들(해운대개발 주식회사 외 1인)이 운영하는 호텔 및 골프장 시설의 우대회원 모집을 일본 내에서 대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은.. 2024. 8. 6. 수표 위조 행위와 표현 대리 성립 여부에 관한 판례(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348 판결)[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348 판결]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348 판결] 서론이번 글에서는 수표 위조 행위가 대리권 수여에 의한 표현대리로 인정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표현대리라는 개념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례로, 법률 지식이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배경피고(갑): 애경상사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던 사업자소외인(을): 피고의 사위, 갑의 영업을 인수원고(병): 물품을 공급받은 기업피고는 그의 사위인 소외인에게 1980년 2월경에 자신의 상호 및 영업 일체를 양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소외인은 애경상사라는 상호를 사용하며 사업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전개소외인은 영업상 필요한 대금 결제를 이유로 피고에게 수표.. 2024. 8. 6. 약속어음금에 대한 판례 분석: 표현대리와 무권대리의 경계[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다카181 판결]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다카181 판결] 서론약속어음금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은 대리권의 유무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다카181 판결]을 통해 유권대리와 표현대리, 그리고 무권대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대리권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의 책임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사건 배경:원고 윤찬구는 소방공무원으로, 아내 임헌옥과 함께 호남주유소를 부부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임헌옥이 주유소 운영을 전담했습니다.임헌옥은 원고의 인장을 사용해 경제활동을 대신했으며, 피고 대원운수관광주식회사와 관련된 채권자 모임.. 2024. 8. 5. 매매대금반환: 표현대리와 유권대리의 차이점이 쟁점이 된 판례[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 1.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매매대금반환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리권과 관련하여 표현대리와 유권대리의 차이점이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거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판례를 통해 그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건 개요원고 김숙자는 피고 박재구의 대리인으로 알려진 김명한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원고는 김명한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자 피고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김명한이 과연 피고의 대리인이었는지, 즉 그의 대리행위가 유권대리인지 아니면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제3자가 본인과 거래를 한 표현대리에 해당하.. 2024. 8. 5.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