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 상품 허위·과장 광고,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 판례 1995다19515, 95다19522 대법원 판례 1995다19515, 95다19522 서론일반적으로 상품 광고는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과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장 광고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9515, 95다19522 판결에서는 연립주택의 평수를 과장 광고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판례를 중심으로 사건의 배경과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연립주택의 평수를 과장 광고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연립주택을 분양하면서 광고에 주택의 공급면적에 서비스면적을 포함하여 실제보다 큰 면적으로 표시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광고를 보고 연립주택을 매수하였으나, 나중에 광고.. 2024. 8. 2. 부동산 분양계약의 숨겨진 정보: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6000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6000 판결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특히 분양계약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전매이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보의 부작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한국종합건설 주식회사는 화성시의 한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하였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는 2007년 3월 27일, 한국종건과 상가 전체를 14억 4,468만 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 1층의 한 점포를 2억 7,269만 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 2024. 8.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