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허위·과장 광고,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 판례 1995다19515, 95다19522

대법원 판례 1995다19515, 95다19522

 

서론

일반적으로 상품 광고는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과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장 광고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9515, 95다19522 판결에서는 연립주택의 평수를 과장 광고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판례를 중심으로 사건의 배경과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연립주택의 평수를 과장 광고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연립주택을 분양하면서 광고에 주택의 공급면적에 서비스면적을 포함하여 실제보다 큰 면적으로 표시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광고를 보고 연립주택을 매수하였으나, 나중에 광고된 면적이 실제 공급면적보다 작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매매계약을 취소하려고 했습니다. 원고는 광고에서 주택의 면적을 과장했지만, 광고 및 분양계약서에 실제 면적을 정확히 기재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일반적인 상품의 광고에서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주택의 실제 공급면적을 광고 및 분양계약서에 명시하였고, 피고는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광고는 단순히 주택의 규모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며,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매매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고의 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의미와 영향

이 판례는 광고의 과장이 허위로 인정되지 않는 조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상품 광고에서의 다소의 과장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따라 용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고지하여 기망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상술의 범위를 넘어야 합니다. 이 판례는 과장 광고와 기망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기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론

이번 대법원 판례는 상품 광고의 과장이 언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광고의 과장이 기망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야 하며,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해 허위로 고지해야 합니다.

 

 

 

참조 조문, 판례

• 민법 제110조: 의사표시의 취소
• 형법 제347조: 사기죄
• 대법원 1992.9.14. 선고 91도2994 판결
• 대법원 1993.8.13. 선고 92다52665 판결
• 대법원 1991.6.11. 선고 91도7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