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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95

표현대리와 매매대금 반환: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다49554 판결 분석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다49554 판결] 서론'표현대리'라는 법적 개념은 종종 일반인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표현대리가 성립했을 때 과실상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은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다49554 판결을 통해, 표현대리의 성립과 과실상계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배경: 본 사건은 국민리스 주식회사가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으로, 리스금융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매매대금 반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피고가 제3자에게 매매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피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2024. 8. 5.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과의 법률행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을까?[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55317 판결]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55317 판결] 서론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인이 행한 법률행위가 유효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민법 제129조에 따른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55317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1980년대 초반, 정부가 기업의 부동산 처분을 통한 자산 재구성을 촉진하기 위해 발표한 특별 조치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배경1980년 9월 27일: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기업체질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르면, 기업과 기업주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자진 매각하여 금융기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자본을 증대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는 금융 지원을 중.. 2024. 8. 5.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리권의 의미: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1349, 81다카1209 판결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1349,81다카1209 판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 매매 시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대리인을 통한 거래 시 대리권의 명확한 표시가 필요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대리 관계의 표시가 없는 매매계약이 타인물의 매매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부동산 소유자 피고와 그의 대리인들(소외 1, 소외 2)이 관련된 소유권 이전 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피고의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다 주장했으나, 대리인들은 피고의 대리인 자격이 아닌 자신들이 매도인으로서 피고의 소유 부동산을 매도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은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대리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았을 경우, 그 거래가 유효.. 2024. 8. 2.
예금 대리권과 금융거래: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8992 판결을 통해 본 법적 해석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8992 판결] 서론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예금과 대리권, 그리고 금융실명제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거래에서 대리인이 어떤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실명제 이후 어떤 변화를 맞이했는지를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8992 판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경민협동조합(이하 원고)이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이하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입니다. 원고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천종태가 원고 명의로 예금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예금을 해지하여 대출금과 상계처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정기예금을 인출할 때 정당한 권한을 확인하지 않고 대출금과 상계처리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해.. 2024. 8. 2.
대법원 판결: 대리인에 의한 부동산 매매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법적 쟁점[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7364 판결]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7364 판결]   부동산 거래에서 대리인을 통한 계약 체결은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달리 행동했을 때, 법적 책임은 어떻게 정리될까요? 오늘은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7364 판결을 통해 부동산 대리 매매의 법적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원고 윤동헌이 대리인을 통해 피고 신용우 외 3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뒤 발생한 문제입니다. 원고는 본인의 이름 대신 허무인(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로 매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인이 이 부동산을 제3자인 김종규에게 매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매도인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김종규에게는.. 2024. 8. 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사건: 사채알선업자의 역할과 대리권의 범위[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9365 판결]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9365 판결] 서론사건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9365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와 관련하여 사채알선업자의 역할과 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공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사채알선업자가 사채거래 당사자들 간의 중개인으로서 어떤 법적 역할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그 대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사채알선업자의 역할이 쌍방의 대리인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건 개요1990년 2월, 원고는 친구인 소외 1을 통해 1억 원을 차용하고자 했고, 이는 부동산중개업자인 소외 2를 거쳐 사채알선업자인 소외 4에게로 의뢰되었습니다. 소외 4는 원고가 제.. 2024.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