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56392 판결]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대리인의 권한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리인이 실제 대리권이 없는 경우, 계약 상대방이 대리인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56392 판결]을 통해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과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배경이 사건은 공장 부지를 둘러싼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는 2002년 4월 15일 제3자(소외 1)에게 부동산 처분을 위임하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었습니다. 원고는 2006년 4월 6일 공인중개사를 통해 소외 1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다67598 판결]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표현대리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리인이 마치 본인을 대리하는 것처럼 행동했을 때, 상대방이 그 외관을 믿고 거래를 했으면 그 효력을 본인에게 미치도록 하는 법리입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대리 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는 경우를 중심으로 사건을 설명합니다.   사건 개요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종중은 1996년, 용인시 수지읍 소재 임야 23,369㎡와 2,912㎡ 두 필지의 매각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중은 당시 대표와 회장, 총무였던 세 사람에게 매각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사건의 중심..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다49554 판결] 서론'표현대리'라는 법적 개념은 종종 일반인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표현대리가 성립했을 때 과실상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은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다49554 판결을 통해, 표현대리의 성립과 과실상계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배경: 본 사건은 국민리스 주식회사가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으로, 리스금융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매매대금 반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피고가 제3자에게 매매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피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55317 판결] 서론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인이 행한 법률행위가 유효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민법 제129조에 따른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55317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1980년대 초반, 정부가 기업의 부동산 처분을 통한 자산 재구성을 촉진하기 위해 발표한 특별 조치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배경1980년 9월 27일: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기업체질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르면, 기업과 기업주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자진 매각하여 금융기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자본을 증대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는 금융 지원을 중..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1349,81다카1209 판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 매매 시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대리인을 통한 거래 시 대리권의 명확한 표시가 필요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대리 관계의 표시가 없는 매매계약이 타인물의 매매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부동산 소유자 피고와 그의 대리인들(소외 1, 소외 2)이 관련된 소유권 이전 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피고의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다 주장했으나, 대리인들은 피고의 대리인 자격이 아닌 자신들이 매도인으로서 피고의 소유 부동산을 매도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은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대리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았을 경우, 그 거래가 유효..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8992 판결] 서론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예금과 대리권, 그리고 금융실명제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거래에서 대리인이 어떤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실명제 이후 어떤 변화를 맞이했는지를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8992 판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경민협동조합(이하 원고)이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이하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입니다. 원고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천종태가 원고 명의로 예금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예금을 해지하여 대출금과 상계처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정기예금을 인출할 때 정당한 권한을 확인하지 않고 대출금과 상계처리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