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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95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매매계약 해제, 가능한가?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6242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62427 판결] 서론부동산 거래는 복잡한 절차를 동반합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 해제에 대한 규정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번 판례는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매매계약과 그 해제 조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건(2007나6893)에서는 원고(피상고인)와 피고(상고인)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매대금은 41,538,000원이었으며, 계약금으로 8,307,6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양측은 소유권이전등기 .. 2024. 8. 7.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계약의 유동적 무효와 확정적 유효성(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판결)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서론부동산 거래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거래는 주의를 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러한 거래의 법적 효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에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과정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배경이 사건은 경남에 위치한 토지를 둘러싼 교환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처와 피고 간의 교환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 토지는 당시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였습니다. 이는 해당 토지의 거래가 허가 없이 진행될 경우 .. 2024. 8. 7.
토지거래허가 없이 중간생략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과 신의성실의 원칙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3218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3218 판결] 서론이번 판례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거래 시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문제되었습니다. 중간생략등기란 거래 과정에서 여러 매수인을 거치는 대신 처음과 마지막 당사자 간에 직접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판례는 이러한 절차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배경사건은 다음과 같은 거래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소외인 최유성에게 토지를 매도하였고, 최유성은 다시 피고 대림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매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와 원고는 중간 매수인인 최유성을 생략하고 직접 거래하는 형태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했습니다. 법적 문제그러나, 이 토지는 토지거래.. 2024. 8. 6.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의 법적 효력: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4357, 4364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4357, 4364 판결]  서론이번 글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의 효력과 관련된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4357, 4364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허가받지 않은 토지거래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을 때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사건의 발단은 원고가 소유한 토지와 피고가 소유한 건물을 교환하기로 한 계약에서 시작됩니다. 원고는 충청남도 당진군에 위치한 매산리 토지와 봉소리 임야를 피고의 수원시 권선구 소재 여관 건물과 교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거래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 2024. 8. 6.
대여금 채무와 표현대리: 대법원 판례 [2003다7173]의 의미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7173 판결]  서론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2003년 4월 11일 선고된 [2003다7173] 판결을 살펴봅니다. 이 판결은 제3자 이의와 대여금 문제를 중심으로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법률적 용어와 판례의 세부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甲(원고)이 乙(소외인)에게 자신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넘겨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乙은 甲과의 친분관계에 기반하여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甲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丙(피고)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乙은 甲의 명의를 사용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증서를 만들어 丙에게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乙이 실제로는 甲의 동의 없.. 2024. 8. 6.
소유권 이전 청구권 양도 확인: 대리인의 권한 범위와 법적 책임[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436 판결]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436 판결]   1. 서론대리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법적 분쟁은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 1993. 2. 23. 선고된 92다52436 판결을 중심으로 대리인의 권한 범위와 표현대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룹니다.   2. 사건 개요 사건의 배경피고는 부산시 소재 아파트의 분양을 받은 후, 서울로 이사하며 형에게 아파트 관리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은 본인인 척 행동하며 아파트 임대 및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건의 전개형은 피고의 이름과 인장을 사용하여 임차인인 원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방식으로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원고는 형이 실제 아파트 소유자인 피고의 대리인임을 알지 못한 채 계약.. 2024.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