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3 매매대금반환: 표현대리와 유권대리의 차이점이 쟁점이 된 판례[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 1.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매매대금반환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리권과 관련하여 표현대리와 유권대리의 차이점이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거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판례를 통해 그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건 개요원고 김숙자는 피고 박재구의 대리인으로 알려진 김명한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원고는 김명한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자 피고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김명한이 과연 피고의 대리인이었는지, 즉 그의 대리행위가 유권대리인지 아니면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제3자가 본인과 거래를 한 표현대리에 해당하.. 2024. 8. 5. 농지 매매계약에서의 매매대금 반환 - [대법원 1987. 4. 28. 선고 85다카971 판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5다카971 판결] 서론농지를 매매하는 계약에서는 법적인 요건과 절차가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1987. 4. 28. 선고 85다카971)은 농지 매매 계약의 무효 여부와 관련된 쟁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개혁법상의 소재지관서 증명 필요성, 신의칙 위반 여부, 대리권의 범위 등에 대한 판시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 판결의 주요 내용과 법적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김영옥(원고)이 김경수(피고)와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농지 매매 당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아야 했으나, 원고는 해.. 2024. 8. 2. 매매대금반환: 대법원 1955. 11. 10. 선고 4288민상321 판결 대법원 1955. 11. 10. 선고 4288민상321 판결 서론이번 판례는 매매대금 반환과 관련된 사례로, 특히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숨긴 경우에 법적 효력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의 중심에는 도시계획으로 인한 부동산 철거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행위가 있습니다. 사건 개요사건의 발단은 피고가 자신의 점포가 조만간 철거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됩니다. 이후 원고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불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점포가 도시계획에 따라 철거될 예정임을 알게 됩니다.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약을 진행했음을 주장하며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원고가.. 2024. 8.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