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경험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사건(대법원 1972. 4. 25. 선고 71다2255 판결) 대법원 1972. 4. 25. 선고 71다2255 판결 서론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사건은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대리인이 매매를 진행한 경우 매도인의 경솔함, 무경험, 궁박 상태 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례 71다2255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배경과 전개원고 측: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욱)피고 측: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은만 외 1인)1968년, 원심피고 1은 별지 제2목록의 건물을, 그리고 1969년에는 별지 제1목록의 대지를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1은 원심피고 1에게 채무 담보로 일부 대지를.. 2024. 7. 25.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손해배상: 대법원 2002다38927 판결 대법원 2002다38927 판결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의 2002다38927 판결을 중심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피해자 유족과 보험사 간의 손해배상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이 보험사와 손해배상 합의를 맺었는데, 그 합의에 '부제소 합의'가 포함되었습니다. 즉, 이후에 어떤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족 측은 이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민법 제104조에 따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피해 당사자의 궁박(급박한 곤궁),.. 2024. 7. 25. 불공정한 법률행위란 무엇인가요?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216072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216072 판결 서론오늘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계약 체결 시점에서 한쪽에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그리고 계약 이후 외부 환경 변화가 계약의 불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델.디.씨.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세중은 보관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계약 체결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후에 외부 환경이 급변하여 세중에게 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세중은 이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 2024. 7.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