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4 토지거래허가 없이 중간생략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과 신의성실의 원칙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3218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3218 판결] 서론이번 판례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거래 시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문제되었습니다. 중간생략등기란 거래 과정에서 여러 매수인을 거치는 대신 처음과 마지막 당사자 간에 직접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판례는 이러한 절차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배경사건은 다음과 같은 거래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소외인 최유성에게 토지를 매도하였고, 최유성은 다시 피고 대림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매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와 원고는 중간 매수인인 최유성을 생략하고 직접 거래하는 형태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했습니다. 법적 문제그러나, 이 토지는 토지거래.. 2024. 8. 6. 허위표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72125 판결]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72125 판결] 1.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허위표시와 손해배상에 관한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2002다72125 사건으로, 허위표시에 따른 법률효과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2. 사건 개요이 사건은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보전하기 위해 법무사인 피고에게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위임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서 작성 시 지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토지가 공매 처분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 매매계약이 통정한 허위표시였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1. 통정.. 2024. 8. 1.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있을까?(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0900 판결)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0900 판결 서론이번 판례에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해 유효로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룹니다. 이 판결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사건으로, 법률행위의 무효와 추인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원고와 피고는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시가의 5분의 1도 되지 않는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취득하려 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민법 제104조에 근거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 일방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이 이를 알고.. 2024. 7. 25.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한 건물 명도 청구[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11281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11281 판결] 서론이번 판례는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사건은 매매 계약이 배임행위로 인해 무효로 판결되었고, 소유권을 주장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원고는 A 건물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매 업무를 담당하던 B 씨에게 사례금을 제공하며 불법적인 청탁을 했습니다. B 씨는 원고와 공모하여 경쟁입찰을 제한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원고의 매수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원고의 매수행위는 배임행위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2024. 7.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