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7조4 예탁금 반환,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20694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20694 판결] 서론오늘 다룰 판례는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채권과 매수 대금을 임의로 운용한 사건입니다. 이 판례는 고객과 증권사 간의 위탁계약 성립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사건의 배경과 법원의 판단을 통해 예탁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를 이해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배경사건은 한 증권사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채권과 채권 매수 대금을 받아 임의로 운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고객은 증권사에 채권 매수 자금을 맡겼고, 이에 따라 채권을 매수하여 증권사 계좌에 입금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고객의 기대와 달리 자금을 회사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사건 전개증권사 직원의 행동: 증권사 직원은 고객으로부.. 2024. 8. 2.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한 행위를 했다면 책임은?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39421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39421 판결] 서론이번 판례는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의 효력과 책임 여부에 대해 다룹니다. 이 사건을 통해 대리인의 배임 행위와 관련된 법적 판단 기준을 이해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광주고등법원에서는 원고가 피고인 성산새마을금고와의 예금계약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예금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본인은 그 행위.. 2024. 8. 1. 대위변제 구상금 청구 사건: 명의대여와 비진의표시 문제[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8182 판결]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8182 판결] 1.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명의대여와 비진의표시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절차에서 발생한 분쟁을 중심으로 사건의 배경, 법원의 판단, 그리고 이 판결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2. 사건 개요원고는 조합의 재산인 부동산을 관리하던 소외 1이 조합원의 동의 없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소외 1은 대출 한도 문제로 자신의 명의 대신 피고 1의 명의를 사용하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위기에 처하자 원고는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대한 상환을 피고들에게 청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피고들이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2024. 7. 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강박과 불공정 법률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41528, 92다41535(병합) 판결)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41528, 92다41535(병합) 판결 1. 서론이 글에서는 대법원 1993. 7. 16. 선고된 92다41528, 92다41535(병합) 판결을 통해 강박과 불공정 법률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관련된 사건으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사건 개요원고는 피고 측의 강박에 의해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합동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등을 통해 불법적인 강압을 행사하여 부동산 증여 의사표시를 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1)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법원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 2024. 7.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