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행위3 배임행위로 인한 계약 무효 판례: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11281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11281 판결 서론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11281 판결을 중심으로 배임행위와 관련된 계약 무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경우, 그로 인해 체결된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원고는 A회사로부터 특정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수하기 위해 A회사의 공매 업무를 담당하던 소외인에게 사례금을 약속하며 부정한 청탁을 했습니다. 이에 소외인은 원고와 공모하여 공매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제한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원고에게 저렴한 가격에 매도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원고가 소외인의 배임행위를 조장하고 이에 적극 가담하여 .. 2024. 7. 25.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한 건물 명도 청구[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11281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11281 판결] 서론이번 판례는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사건은 매매 계약이 배임행위로 인해 무효로 판결되었고, 소유권을 주장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원고는 A 건물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매 업무를 담당하던 B 씨에게 사례금을 제공하며 불법적인 청탁을 했습니다. B 씨는 원고와 공모하여 경쟁입찰을 제한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원고의 매수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원고의 매수행위는 배임행위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2024. 7. 24. 부동산 이중매매와 법률적 효력: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한 무효성(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5289 판결)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5289 판결 1. 서론부동산 이중매매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법적 이슈입니다. 특히, 매도인과 매수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5289 판결을 중심으로, 부동산 이중매매가 어떤 경우에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사건 개요이 사건은 미등기로 되어 있는 토지를 둘러싼 분쟁에서 시작됩니다. 해당 토지는 망 소외 1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여러 차례 전전매도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토지를 여러 명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 중이었고, 피고는 원고와 매매 교섭을 시도했으나 결렬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해당 토지의 공유자 중 한.. 2024. 7.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