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착오2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 사유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7087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7087 판결] 서론근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채무자의 동일성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결이 1995년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이 판례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채무자가 누구인지 착오가 있었을 때, 그 계약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원고(갑)가 피고 대우통신 주식회사와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시작됩니다. 피고 회사의 직원과 법무사 사무소 직원은 원고에게 채무자란이 백지로 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원고의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채무자가 을이라고 생각하고 서명했으나, 실제로는 채무자가 병으로 되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자.. 2024. 8. 1. 대금반환 소송에서의 양도소득세 착오와 변론재개 신청: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다2475 판결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다2475 판결 1.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1981. 11. 10. 선고된 80다2475 판결을 통해 양도소득세 착오와 변론재개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에 대한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지와 이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체결된 계약의 반사회질서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2. 사건 개요 사건 배경원고 김일화는 피고 설경성이 소유한 토지를 매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이유로 매도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한 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회사에 출자하는 형식을 취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매매를 제의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믿고 1979.. 2024. 8.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