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판단3 약속어음 발행이 강박에 의한 것인가? -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1688 판결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1688 판결] 서론오늘은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약속어음 발행이 강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피고가 강압적인 상황에서 어음을 발행하였고, 이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강박과 관련한 법적 판단 기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배경피고는 한 사건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의뢰인을 위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실수로 인해 패소하였고, 항소할 기회마저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의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되어 무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2024. 8. 2. 매매계약에서 임야 착오: 대법원 2009다40356 판결 분석 대법원 2009다40356 판결 분석 서론매매계약에서 거래의 대상이 잘못 이해되었을 때, 법적으로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356 판결을 통해 거래에서의 중대한 과실과 주의 의무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피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의 목적물이 원고의 임야가 아닌,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임야라고 착각했습니다. 이는 공인된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거래의 대상인 임야의 위치와 동일성을 확인하지 않은 피고의 착오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오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중대한 과실의 정의: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르면 '중대한 과실'은 행위의 성.. 2024. 8. 1. 위약벌 약정과 공서양속 - 대법원 2015다239324 판결 살펴보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례 2015다239324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위약벌 약정의 감액 가능성과 공서양속 위반 여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주식회사 건양기술공사건축사사무소(원고)와 주식회사 씨케이월드(피고)는 사업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대출 실행의 선행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된 위약벌 5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 공서양속에.. 2024. 7.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