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효력10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매매계약과 손해배상약정(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933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933 판결] 서론오늘 다룰 대법원 판례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의 매매계약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약정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933 판결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을 때의 법적 효력과 그 계약에서의 협력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피고 김옥순이 소외 1로부터 매매계약을 요청받아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발생했습니다. 이 계약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계약의 주요 내용매매대금: 1억 7천만 원.계약금: 2천만 원, 중도금: 9천.. 2024. 8. 7.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리권의 의미: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1349, 81다카1209 판결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1349,81다카1209 판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 매매 시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대리인을 통한 거래 시 대리권의 명확한 표시가 필요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대리 관계의 표시가 없는 매매계약이 타인물의 매매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부동산 소유자 피고와 그의 대리인들(소외 1, 소외 2)이 관련된 소유권 이전 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피고의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다 주장했으나, 대리인들은 피고의 대리인 자격이 아닌 자신들이 매도인으로서 피고의 소유 부동산을 매도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은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대리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았을 경우, 그 거래가 유효.. 2024. 8.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대법원 1979. 1. 16. 선고 78다1968 판결 [대법원 1979. 1. 16. 선고 78다1968 판결]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인 [1979. 1. 16. 선고 78다1968 판결]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 판결은 상대방의 강박에 의해 작성된 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다루고 있으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률 용어와 사건의 배경을 쉽게 설명하여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원고 임종훈 외 7인은 피고 조영제 외 1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외 서만호는 피고들에 대한 채무로 인해 자신 소유의 대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그 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 2024. 8. 2. 신원보증서류 대신 연대보증에 서명한 경우, 법적 효력은?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서론신원보증서를 서명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연대보증서에 서명한 경우,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해 다룹니다. 사건 개요피고 한상운은 자신의 매형의 부탁으로 신원보증서류에 서명한다고 착각했으나, 실제로는 연대보증서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연대보증 계약서에 서명한 피고 한상운이 이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는 없으며, 단지 의사 형성.. 2024. 8. 1. 허위표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72125 판결]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72125 판결] 1.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허위표시와 손해배상에 관한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2002다72125 사건으로, 허위표시에 따른 법률효과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2. 사건 개요이 사건은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보전하기 위해 법무사인 피고에게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위임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서 작성 시 지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토지가 공매 처분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 매매계약이 통정한 허위표시였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1. 통정.. 2024. 8. 1. 공무원의 의원면직처분취소 소송 결과는?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962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962 판결] 서론오늘 소개할 판례는 공무원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인지 여부와 이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의 효력을 다룬 사건입니다. 이 판결은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관련 법 조항 및 판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건 개요익산시청의 공무원이었던 원고는 업무 처리 소홀로 인한 견책처분을 받은 후,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공무원 인사기록카드를 변경하였습니다. 이 비위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되자, 감사기관과 상급기관은 원고에게 형사처벌 가능성과 관련자 및 지휘감독자에게 미칠 불이익을 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피고인 익산시장은.. 2024. 8. 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