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가능?1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관련 법조항: 민법 제629조 (임대차의 해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사례: 상가 임대차계약(보증금 1500만원 월세150만원) 만기일이 2016년 10월 31일입니다. 임차인은 2016년 10월 10일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일인 31일에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해지 통고를 하였으나,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3개월분 차임을 요구합니다. 질문: 임차인은 임대차만료일 직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임차인은 임대차만료일 직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와 달리 상가임대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이나 조건.. 2023. 11.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