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 부동산 분양계약의 숨겨진 정보: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6000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6000 판결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특히 분양계약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전매이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보의 부작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한국종합건설 주식회사는 화성시의 한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하였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는 2007년 3월 27일, 한국종건과 상가 전체를 14억 4,468만 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 1층의 한 점포를 2억 7,269만 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 2024. 8.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