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 구별 및 신고 방법 | 당신이 본 그 집이 허위매물일 수 있습니다 (2025)

부동산 허위매물을 접하면 시간을 낭비했다는 생각에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주말에 시간을 내어 집을 보러 갔는데, 공인중개사가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다거나 지나치게 높은 가격의 다른 매물을 권유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짜증스럽지만 이미 방문한 김에 다른 추천 매물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 시장에서 이러한 미끼성 광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2023년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특별 단속에서 5,966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허위매물에 더 이상 속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부동산 허위매물을 구별하는 방법
2.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절차
3.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허위매물 구별 및 신고 요령

지금부터 부동산 허위매물을 구별하고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허위매물 구별법

부동산 허위매물은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광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력적인 가격에 중개업소에 연락하여 방문하면, 이미 거래가 끝났다며 다른 매물을 소개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인터넷에서 봤던 매물이 허위매물이었던 것입니다.

헛걸음을 피하고 허위매물을 가려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넷에 올라온 매물 정보와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비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 3.0 정책과 공공데이터 개방 기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수집된 실거래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 및 거래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매매 실거래가 공개: 2006년 1월 이후 신고된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상업 및 업무용 부동산 거래 정보와 2007년 6월 29일 이후 계약된 아파트 분양/입주권이 대상입니다.
•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 2011년 1월 이후 읍/면/동 주민센터 및 대법원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전월세 정보가 공개됩니다.

이처럼 실거래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원하는 지역의 정보를 검색한 후 중개업소의 광고 가격과 비교해보면 됩니다. 만약 광고 매물의 가격이 실거래가에 비해 현저히 낮다면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거래가 정보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매물 확인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집품과 같은 서비스에서도 실거래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시세 파악에 유용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확인은 허위매물뿐만 아니라 깡통전세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허위매물의 세부 유형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4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광고하는 유형
• 매물은 있으나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유형
• 중개할 의사가 없는 유형
• 가격, 입지, 생활 여건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정보를 숨기는 유형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절차

미끼성 허위매물에 당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매물을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고민해봤을 것입니다.

2020년 8월 21일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올린 부당 광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국토교통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건당 5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허위매물을 발견했다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기를 통해 접수하거나, 02-6951-1375로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고 건에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부정확한 사실로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감시센터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
• 중개 대상물이 아닌 직거래나 정보성 게시물인 경우
• 증거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 이미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 동일한 매물에 대해 여러 건이 접수된 경우, 최초 신고자만 인정

신고 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신고는 피해야 하며, 신고 시 본인인증과 함께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증거 자료가 없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가상 사례로 보는 허위매물 구별 및 신고 방법

실제 신고 과정을 가상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허위매물 신고로 포상금을 받은 A 씨
이사를 준비하던 A 씨는 인터넷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고 마음에 드는 주택 매물을 발견했습니다. 즉시 중개업소에 연락해 방문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매물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낮은 점이 의심스러워, 방문 전에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를 조회했습니다.
A 씨가 본 매물은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이었지만, 실거래가는 이미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 거래된 상태였습니다. 인근 주택 시세도 비슷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배신감을 느끼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홈페이지에 해당 매물을 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A 씨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허위매물을 신고했으나 포상금을 받지 못한 B 씨
마음에 드는 집을 찾던 B 씨는 부동산 사이트에서 괜찮은 매물을 발견했습니다. 집의 위치와 편의시설이 마음에 들어 곧바로 C 중개업소에 연락하여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중개업소에 도착한 B 씨는 해당 매물이 이미 팔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신 중개사는 훨씬 비싼 다른 매물을 추천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비싼 매물을 보고 돌아온 B 씨는, 다른 부동산 사이트에서 자신이 원했던 매물이 여전히 광고 중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매물은 C 중개업소가 아닌 D 중개업소에 의뢰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B 씨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해당 매물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이 같은 매물을 신고한 상태였고, B 씨는 최초 신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포상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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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부동산 정보 요약

• 허위매물 의심 사례:
  • 인근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경우
  •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매물
  • 거래가 불가능한 매물
  • 다른 중개업소에 의뢰된 매물
• 허위매물 신고 절차: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접속 후 로그인
  • 해당 매물 광고 URL을 첨부하여 신고
• 포상금 지급:
  • 사건이 처분되면 포상금 지급
  • 증거 불충분 또는 이미 위반된 매물, 최초 신고자가 아닐 경우 미지급

이번 정보를 통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활용하여 정확한 가격을 확인하고, 허위매물 신고 제도를 통해 불필요한 헛걸음을 줄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