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12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의 착오와 신의성실의 원칙(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4620 판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4620 판결 서론부동산 거래는 복잡한 법적 및 세금 문제를 동반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1995년 3월 24일 선고된 94다44620 판결을 통해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착오와 신의성실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의사표시의 취소가 허용되지 않았던 사례를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배경소유권자와 매매 계약: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 1의 남편 소외 1의 소유였습니다. 소외 1은 피고 1과 친구인 피고 2 앞으로 등기 명의를 신탁했습니다. 이후 원고 대주주택주식회사는 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아파트 건설용 부지로 사용하고자 했습.. 2024. 8. 1.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에 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37 판결]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37 판결] 서론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신가요? 특히, 부동산 매매 시 시가의 착오가 법률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시다면,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1992. 10. 23. 선고된 92다29337 판결을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관련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과 시가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설명하겠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뇌경색으로 인해 판단력이 감퇴된 상태에서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였고, 이후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착오.. 2024. 8. 1. 소유권이전등기: 매매계약의 하자와 착오에 대한 대법원 판례 분석[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15755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15755 판결] 서론대법원 판례 2007. 8. 23. 선고 2006다15755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및 착오와 관련된 중요한 법률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매매 목적의 토지에 대해 공동주택이나 호텔을 건축할 수 없는 법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이를 매매계약의 하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제공합니다. 또한, 계약 당시의 예상이 빗나갔을 때 이를 착오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해석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소유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이 토지는 도시관리계획상 체육시설 부지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주차장과 운동장 용도로 제한되어.. 2024. 8. 1. 건물퇴거 - 매매계약의 착오와 목적물의 특정(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병합) 판결)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병합) 판결 서론이번 판례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착오로 인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에서 당사자들이 계약의 목적물인 토지의 지번을 잘못 표시한 경우, 실제 의도한 토지가 계약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사건 배경과 전개계약 체결: 원고는 부산 동구에 있는 특정 토지(갑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착오로 인해 다른 토지(을 토지)가 목적물로 표시되었습니다.소유권 이전 등기: 착오로 인해 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매수인 명의로 경료되었습니다.소유 및 점유 상황: 피고는 계약 당시부터 갑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있.. 2024. 7. 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사건(대법원 1972. 4. 25. 선고 71다2255 판결) 대법원 1972. 4. 25. 선고 71다2255 판결 서론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사건은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대리인이 매매를 진행한 경우 매도인의 경솔함, 무경험, 궁박 상태 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례 71다2255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배경과 전개원고 측: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욱)피고 측: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은만 외 1인)1968년, 원심피고 1은 별지 제2목록의 건물을, 그리고 1969년에는 별지 제1목록의 대지를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1은 원심피고 1에게 채무 담보로 일부 대지를.. 2024. 7. 25. 분양권 권리 승계 절차 이행: 대법원 2007다3285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3285 판결] 1. 서론오늘은 분양권 권리 승계 절차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법원 2007다3285 판결은 분양권 매매 계약에서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한 경우, 그 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2. 사건 개요이 사건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소득세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 계약서에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하고, 차액에 대해서는 현금 보관증을 작성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해당 분양권에 대한 권리 승계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1]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법원은 매매계약서에 .. 2024. 7. 24.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