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매매13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리권의 의미: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1349, 81다카1209 판결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1349,81다카1209 판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 매매 시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대리인을 통한 거래 시 대리권의 명확한 표시가 필요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대리 관계의 표시가 없는 매매계약이 타인물의 매매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부동산 소유자 피고와 그의 대리인들(소외 1, 소외 2)이 관련된 소유권 이전 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피고의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다 주장했으나, 대리인들은 피고의 대리인 자격이 아닌 자신들이 매도인으로서 피고의 소유 부동산을 매도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은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대리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았을 경우, 그 거래가 유효.. 2024. 8.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대법원 1979. 1. 16. 선고 78다1968 판결 [대법원 1979. 1. 16. 선고 78다1968 판결]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인 [1979. 1. 16. 선고 78다1968 판결]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 판결은 상대방의 강박에 의해 작성된 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다루고 있으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률 용어와 사건의 배경을 쉽게 설명하여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원고 임종훈 외 7인은 피고 조영제 외 1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외 서만호는 피고들에 대한 채무로 인해 자신 소유의 대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그 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 2024. 8. 2. 공장 건축을 위한 토지 매매 계약: 중대한 과실과 계약 취소의 가능성[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38881 판결]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38881 판결] 부동산 계약에서의 중대한 과실 여부와 그에 따른 계약 취소 가능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이 판례는 공장 설립을 위해 토지를 매수했지만, 매수한 토지에 공장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매수인의 과실이 중대한지를 판단하여 계약 취소의 가능성을 결정했다. 사건 개요한 사업자가 기존 공장의 협소함을 이유로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였다. 매수인은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에 현장 답사를 하고, 관련 공문서를 발급받아 해당 토지의 상태를 확인했다. 하지만 해당 토지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관할 관청에 확인하지 않았다. 매수인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토지에 공장을 건축할 수 없다는 사실을.. 2024. 8. 1.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의 착오와 신의성실의 원칙(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4620 판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4620 판결 서론부동산 거래는 복잡한 법적 및 세금 문제를 동반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1995년 3월 24일 선고된 94다44620 판결을 통해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착오와 신의성실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의사표시의 취소가 허용되지 않았던 사례를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배경소유권자와 매매 계약: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 1의 남편 소외 1의 소유였습니다. 소외 1은 피고 1과 친구인 피고 2 앞으로 등기 명의를 신탁했습니다. 이후 원고 대주주택주식회사는 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아파트 건설용 부지로 사용하고자 했습.. 2024. 8. 1.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