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16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208 판결 분석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208 판결] 부동산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부적절한 처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208 판결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부동산 담보권 설정 대리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사건 개요사건은 을(대리인)이 갑(소유자)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 설정 대리권만을 부여받은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을은 갑의 인감도장을 받아 대출을 위해 명기획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을은 우연히 부동산 등기권리증까지 얻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이.. 2024. 8. 6. 소유권이전등기와 표현대리 -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다67598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다67598 판결]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표현대리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리인이 마치 본인을 대리하는 것처럼 행동했을 때, 상대방이 그 외관을 믿고 거래를 했으면 그 효력을 본인에게 미치도록 하는 법리입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대리 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는 경우를 중심으로 사건을 설명합니다. 사건 개요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종중은 1996년, 용인시 수지읍 소재 임야 23,369㎡와 2,912㎡ 두 필지의 매각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중은 당시 대표와 회장, 총무였던 세 사람에게 매각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사건의 중심.. 2024. 8. 5. 대법원 판결: 대리인에 의한 부동산 매매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법적 쟁점[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7364 판결]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7364 판결] 부동산 거래에서 대리인을 통한 계약 체결은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달리 행동했을 때, 법적 책임은 어떻게 정리될까요? 오늘은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7364 판결을 통해 부동산 대리 매매의 법적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원고 윤동헌이 대리인을 통해 피고 신용우 외 3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뒤 발생한 문제입니다. 원고는 본인의 이름 대신 허무인(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로 매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인이 이 부동산을 제3자인 김종규에게 매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매도인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김종규에게는.. 2024. 8. 2. 소유권이전등기: 내용증명 우편물의 배달 시기와 법원의 판단[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498 판결]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4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된 판례는 다양한 상황에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공합니다. 특히, 내용증명 우편물의 배달 시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980년 1월 15일 선고된 대법원 79다1498 판결을 중심으로 사건의 배경과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배경원고인 이은석은 소외 김동진과 피고인 박창순 외 1인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한 분쟁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은 특정 기일까지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효로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잔금이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았고, 피고들은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해제 의.. 2024. 8. 2.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사례: 강박과 반사회질서 행위[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402 판결]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402 판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둘러싼 사건에서 의사 표시의 강박 및 반사회질서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402 판결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판단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판결을 중심으로 사건의 전개와 법원의 판단, 그리고 해당 판결의 법적 의미와 사회적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배경원고와 소외 1은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소외 1은 피고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구속되었고, 그의 아내인 소외 2는 원고에게 남편의 구속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며 간통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소외 2는 원고를 상대로 폭행, 협박, 감금을 반복하며 심리.. 2024. 8. 2. 약정금과 매매계약 취소에 관한 대법원 판결: [1994. 6. 10. 선고 93다24810 판결]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24810 판결] 서론부동산 거래는 여러 복잡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금 문제는 그중 하나로 자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매매계약에서 양도소득세 착오가 발생했을 때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세금 착오가 계약에 미치는 영향과 계약 취소의 요건에 대한 중요한 법적 지침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도인의 대리인은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실제 부과된 세액이 예상했던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서 매도인은 이러한 세금 부담이 매수인에게 전가되지 않은 것에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요.. 2024. 8. 1.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