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7 대형 백화점의 허위 광고, 기망행위 인정 판결[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1. 서론대형 백화점의 변칙 세일이 허위 광고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이 1993년 8월 13일 선고한 92다52665 판결을 통해, 대형 백화점의 변칙 세일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 사건 개요 사건 배경:본 사건은 대형 백화점들이 변칙 세일을 통해 소비자들을 기망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변칙 세일이란 정상가를 높게 설정한 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들이 마치 세일로 인해 가격이 할인되었다고 믿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건 전개:백화점은 입점업체로 하여금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게 하고, 판매 수익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정상.. 2024. 8. 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