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백화점의 허위 광고, 기망행위 인정 판결[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1. 서론

대형 백화점의 변칙 세일이 허위 광고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이 1993년 8월 13일 선고한 92다52665 판결을 통해, 대형 백화점의 변칙 세일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 사건 개요

 

사건 배경:

본 사건은 대형 백화점들이 변칙 세일을 통해 소비자들을 기망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변칙 세일이란 정상가를 높게 설정한 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들이 마치 세일로 인해 가격이 할인되었다고 믿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건 전개:

백화점은 입점업체로 하여금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게 하고, 판매 수익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정상가를 실제보다 높게 설정하고, 마치 세일을 통해 가격이 낮아진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점입니다.

 

소비자들은 대형 백화점이 정찰제와 품질 보증제를 시행한다고 믿고 할인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하였지만, 실제로는 정상가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본 사건에서 변칙 세일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넘어선 기망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기망행위란 상대방을 속여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원은 소비자들이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 정보를 대부분 유통업자의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대형 유통업체인 백화점의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큰 신뢰와 기대를 창출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칙 세일은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요소인 가격 조건에 관한 기망행위로서, 허위 광고로 인한 소비자 기망 행위는 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위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4. 의미와 영향

이번 판결은 대형 유통업체의 광고 및 판매 행위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망 행위를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대형 유통업체가 단순한 과장 광고를 넘어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광고를 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경고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이후 유통업계의 광고 및 판매 관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5. 결론

이번 판결은 대형 백화점의 변칙 세일이 기망행위로 인정된 사례로,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광고와 판매 행위를 해야 하며,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6. 참조 조문 및 판례

• 참조 조문: 민법 제110조, 제751조
• 참조 판례: 대법원 1992.9.14. 선고 91도2994 판결

 

 

이번 포스팅을 통해 대형 백화점의 변칙 세일이 허위 광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이해하시고,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