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7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매매계약과 손해배상약정(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933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933 판결] 서론오늘 다룰 대법원 판례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의 매매계약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약정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933 판결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을 때의 법적 효력과 그 계약에서의 협력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피고 김옥순이 소외 1로부터 매매계약을 요청받아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발생했습니다. 이 계약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계약의 주요 내용매매대금: 1억 7천만 원.계약금: 2천만 원, 중도금: 9천.. 2024. 8. 7.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매매계약 해제, 가능한가?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6242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62427 판결] 서론부동산 거래는 복잡한 절차를 동반합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 해제에 대한 규정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번 판례는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매매계약과 그 해제 조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건(2007나6893)에서는 원고(피상고인)와 피고(상고인)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매대금은 41,538,000원이었으며, 계약금으로 8,307,6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양측은 소유권이전등기 .. 2024. 8. 7. 무권대리 부동산 매매와 금반언 원칙의 적용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 서론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금반언 원칙 및 신의칙의 적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무권대리와 금반언 원칙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의 원고는 한국전쟁 중 의용군으로 참전하여 생사가 불분명해진 아들(소외 1)의 부동산을 대리권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아들이 실종 상태였던 원고는 아들을 대신해 부동산의 대금을 상환하고, 1963년에 아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원고는 법.. 2024. 8. 5. 부동산 분양계약의 숨겨진 정보: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6000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6000 판결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특히 분양계약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전매이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보의 부작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한국종합건설 주식회사는 화성시의 한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하였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는 2007년 3월 27일, 한국종건과 상가 전체를 14억 4,468만 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 1층의 한 점포를 2억 7,269만 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 2024. 8. 2. 아파트 분양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서론부동산 거래는 일반인들에게는 큰 경제적 의사결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2006년 10월 12일 선고된 2004다48515 판결을 통해, 아파트 분양자가 분양계약자에게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본 사건은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계약 체결 당시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발생한 법적 분쟁입니다. 아파트 분양자(피고)는 분양계약자(원고)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후 원고들은 분양계약을 유지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 2024. 8. 2. 아파트 분양광고와 고지의무 위반: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1. 서론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분양광고의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분양 광고가 단순한 광고 이상의 법적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2007년 6월 1일에 선고된 2005다5843 판결을 통해 아파트 분양광고의 법적 성질과 고지의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사건 개요이 사건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분양광고의 내용과 실제 아파트가 다르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분양광고에는 온천, 원목마루 바닥재, 유실수단지, 테마공원 등의 시설이 포함된다고 광고되었으나, 실제로는 이와 다르게 제공되었습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있었지만, 분양자는 이를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2024. 8. 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