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2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리권의 의미: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1349, 81다카1209 판결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1349,81다카1209 판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 매매 시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대리인을 통한 거래 시 대리권의 명확한 표시가 필요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대리 관계의 표시가 없는 매매계약이 타인물의 매매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부동산 소유자 피고와 그의 대리인들(소외 1, 소외 2)이 관련된 소유권 이전 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피고의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다 주장했으나, 대리인들은 피고의 대리인 자격이 아닌 자신들이 매도인으로서 피고의 소유 부동산을 매도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은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대리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았을 경우, 그 거래가 유효.. 2024. 8. 2. 공동명의 부동산 매매 시 대리인과의 계약, 이렇게 하세요 질문:공동명의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합니다. 공동명의자는 4명이며, 2명은 국내에, 2명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항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관련 법조항: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사례:A는 공동명의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합니다. 공동명의자는 A, B, C, D입니다. A는 국내에 거주하고, B와 C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A는 B와 C가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답변:공동명의 부동산 매매 시에는 공동명의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4명 전원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 2023. 10.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