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대리2 약속어음금에 대한 판례 분석: 표현대리와 무권대리의 경계[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다카181 판결]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다카181 판결] 서론약속어음금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은 대리권의 유무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다카181 판결]을 통해 유권대리와 표현대리, 그리고 무권대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대리권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의 책임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사건 배경:원고 윤찬구는 소방공무원으로, 아내 임헌옥과 함께 호남주유소를 부부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임헌옥이 주유소 운영을 전담했습니다.임헌옥은 원고의 인장을 사용해 경제활동을 대신했으며, 피고 대원운수관광주식회사와 관련된 채권자 모임.. 2024. 8. 5. 매매대금반환: 표현대리와 유권대리의 차이점이 쟁점이 된 판례[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 1.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매매대금반환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리권과 관련하여 표현대리와 유권대리의 차이점이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거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판례를 통해 그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건 개요원고 김숙자는 피고 박재구의 대리인으로 알려진 김명한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원고는 김명한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자 피고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김명한이 과연 피고의 대리인이었는지, 즉 그의 대리행위가 유권대리인지 아니면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제3자가 본인과 거래를 한 표현대리에 해당하.. 2024. 8.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