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임차인 주선 시 임대인이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적용 요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조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이는 임차인이 실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했던 시기와 임대인의 거절 사유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Q.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임대인의 거절이 법적으로 정당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신규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신규임차인이 해당 영업을 지.. 2025. 5. 15. 물 새는 상가, 임대인이 수리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가를 임차해서 영업을 하는 분들이 가장 곤란해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누수'입니다.특히 장마철이나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질 때 천장이나 벽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면, 손님 응대도 어려워지고 재산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했더니, “그냥 습기 때문이야”라며 수리를 거부한다면?이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누수로 인한 분쟁 사례: 수리 거부하는 임대인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교습소를 운영 중인 A씨.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벽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학생 수업에 큰 지장이 생겼습니다.A씨는 임대인에게 누수 수리를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습기 차는 문제일 뿐"이라며 수리를 거부했습니다.과연 A씨는 이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임대인의 책임: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의.. 2025. 4. 23. 상가임대차 특약, 무조건 유효할까?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될 수도 있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했으니 유효하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단순한 합의보다임차인의 보호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따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무효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실제 사례: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 효력이 있을까?한 상담 사례에서임대차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매년 1월 1일, 월세 3% 인상 (이의 제기 불가)건물 매각 시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 해지 가능계약만료 2개월 전 의사표시 없으면 자동 1년 연장월세 2개월 연체 시 계약 해지 가능재건축 계획 있으므로 갱신 요구 금지임대인의 실사용 예정 시, 신규임차인 주선 금지대형유통사 입점 시, 계약기간 중 해지 가능이러한 조항들은 모두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합의한.. 2025. 4. 22. 상가임대차보호법, 사업자등록 시 도면 꼭 첨부해야 할까? 상가 일부를 임차했는데, 사업자등록할 때 도면을 안 냈다면?경매로 건물이 넘어가면 내 보증금은 안전할까?이런 질문, 상가 임차인이라면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특히 건물 전체가 아닌 일부만 임차한 경우, 도면 첨부가 보증금 보호와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실제 사례 요약: 도면 없이 사업자등록한 임차인, 보증금 못 받는다?A씨는 단독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해 카페를 운영하며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하지만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도면을 첨부하지 않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임차한 위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이후 해당 상가건물이 경매로 넘어갔고, 경매 매수인은 A씨의 점포 위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항력을 부인,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법적 쟁점 분석: 도면 첨부가 왜.. 2025. 4.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