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새는 상가, 임대인이 수리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가를 임차해서 영업을 하는 분들이 가장 곤란해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누수'입니다.
특히 장마철이나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질 때 천장이나 벽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면, 손님 응대도 어려워지고 재산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했더니, “그냥 습기 때문이야”라며 수리를 거부한다면?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누수로 인한 분쟁 사례: 수리 거부하는 임대인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교습소를 운영 중인 A씨.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벽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학생 수업에 큰 지장이 생겼습니다.
A씨는 임대인에게 누수 수리를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습기 차는 문제일 뿐"이라며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과연 A씨는 이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

임대인의 책임: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의 관점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상가 건물의 하자(예: 누수)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경우,
임대인은 이를 수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누수 문제 대응 방법 6가지

① 전문 업체를 통해 누수 원인 파악

• 누수의 원인이 단순한 결로인지, 건물 하자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 건물 구조, 방수 시공 상태, 배관 노후 등을 전문가에게 진단받으세요.

②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 및 비용 부담 요구

•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견적서를 첨부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세요.
•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라면, 임대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③ 내용증명으로 수리 요구 공식화

• 임대인이 구두 요청을 무시한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 누수 원인, 수리 견적, 시급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④ 임차인이 직접 수리 후 비용 청구 가능

• 임대인이 끝까지 수리를 거부할 경우,
  수리 예정일을 내용증명으로 미리 통지한 뒤 직접 수리하고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손해배상 청구

• 누수로 인해 발생한 재산 피해(예: 장비 손상, 매출 하락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계약 해지 + 손해배상

• 누수가 심각해 임차 목적 자체가 달성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의 조언: 증거 확보와 법적 절차가 핵심

누수 문제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민법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유념하세요:

•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세요 (진단서, 견적서, 사진, 내용증명 등)
•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세요
•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으로 근거 있는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무리하며

상가 누수는 단순한 관리 문제가 아닌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임대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계약 해지 등의 법적 조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침착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세요.

 

 

수리비와 관리비에 관련된 글

- 낡은 창문 교체 등 시설비 청구 가능 여부

- 상가 임대차에서 주방 누수 수리 책임은 누구에게?

- 상가 임대차에서 누수 문제 해결 방법

- 안전진단 D등급 상가건물에서 임차인 내보내기

- 상가 임대차에서 자동문 설치비용 청구 가능 여부

- 상가 임대차에서 환풍기 수리 책임은 누구에게?

- 점포 안 환풍기 수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 건물에 도둑이 들었을 때, 건물주의 책임은?

- 상가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