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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와 판단 기준 정리 철거 또는 재건축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의 요건 임대인이 철거 또는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계약 체결 시점에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하며, 해당 계획에는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건물의 노후화, 훼손 또는 일부 멸실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갱신거절이 가능합니다.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대인의 갱신거절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의 판단 기준임대인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2025. 5. 14.
상가 및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및 해지 통보 시점은 언제가 적절할까?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 및 해지 통보 시점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의 갱신 또는 해지를 위한 통보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묵시적 갱신 방지 통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 거절 또는 계약 조건 변경의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통지가 없으면,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자동 갱신됩니다.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 2025. 5. 13.
계약서 속 '일방적 차임인상 조항', 효력은 어떻게 판단될까 임대차계약에서 차임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임대차계약에서 차임(월세)의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차임 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차임 조정은 경제 상황의 변화, 물가 상승률, 인근 지역의 시세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일방적 차임인상 조항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가법원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일방적 차임인상 조항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을 경우에도, 이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 2025. 5. 12.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시 보증금 인상, 합법일까? 재계약 시 보증금 인상은 법적 제한이 있을까?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재계약을 진행할 때, 보증금 인상에 대한 법적 제한은 계약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따라 보증금 인상 가능 여부와 범위가 다릅니다.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보증금 인상 제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때 임대료(보증금 포함)의 인상은 직전 계약 대비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보호 장치로, 임대인의 일방적인 보증금 인상을 제한합니다.새로운 계약 체결 시 보증금 인상 가능성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대인과 합의하.. 2025. 5. 12.
상가 임대료 인상 시 적용되는 법적 기준과 예외 사항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료 인상률의 법적 상한선은 어떻게 정해지나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환산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인 상가의 경우 임대료 인상률은 연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계산하며, 서울의 경우 9억 원 이하일 때 해당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지역구분환산보증금 상한 기준서울9억 원 이하과밀억제권역 및 부산6억 9천만 원 이하기타 광역시 및 세종시5억 4천만 원 이하그 외 지역3억 7천만 원 이하 임대료 인상은 언제부터 가능하며,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임대료 인상은 계약 체결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가능하며, 인상률은 최대 5%까지 제한됩니다. 이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임대차 계약 기간 중 경제 상황의 변화 등 특별한 사유가.. 2025. 5. 1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차이,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대항력: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발생하는 권리입니다.이 권리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관계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즉,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매각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항력의 효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이때, 전입신고를 한 날에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전입신고 시,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 2025.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