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2 채권양도 통지와 도달: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사례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서론채권양도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법률적 행위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자신이 가진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는 바로 채권양도 통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1983년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배경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외자 국송휴는 1981년 12월 1일, 피고 이귀례에게 반환받을 약정전세금 중 2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원고 홍재철에게 양도했습니다. 같은 날, 국송휴는 피고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발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전개원고는 의뢰받은 대로 채권양도 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 2024. 8. 2.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잡아도 안전할까요? 지인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시했나요? 안전하게 담보로 잡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알아보세요.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기에 담보를 요구했더니, 지인이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겠다고 합니다. 안전할까요?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잡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이므로 이를 담보로 금전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담보로 잡기 위해 몇 가지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잡는 방법:채권양도계약서 작성: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집주인의 승낙 또는 통지: 집주인을 만나 채권양도 사실을 승낙받거나, 채무자로 하여금 집주인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 2024. 7.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