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3 토지소유권이전등기와 국토이용관리법: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서론이번 판례는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제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토지 거래계약의 유효성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허가를 받기 전의 거래계약이 유효한지, 허가 후에 새롭게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규제되는 지역에서의 토지 거래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하며, 해당 법령이 투기 방지와 사적 자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1989년 3월 16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순천시에 있는 특정 토지 300평을 5,6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지역에.. 2024. 8. 6.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있을까?(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0900 판결)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0900 판결 서론이번 판례에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해 유효로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룹니다. 이 판결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사건으로, 법률행위의 무효와 추인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원고와 피고는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시가의 5분의 1도 되지 않는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취득하려 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민법 제104조에 근거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 일방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이 이를 알고.. 2024. 7. 25. 토지소유권가등기말소등기: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서론오늘은 토지소유권과 관련된 흥미로운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불법적인 원인으로 재산을 주고받은 경우, 해당 재산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공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민법 제746조의 해석과 관련이 깊습니다. 사건 개요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인은 원고와 불륜 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자신의 임야를 원고에게 증여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증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민법 제746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46조의 해석민법 제74.. 2024. 7.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