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3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제3자의 권리: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533 판결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533 판결] 서론부동산 거래에서 사기에 의한 계약이 취소되면, 그 취소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할까요? 또한, 그 계약과 관련된 제3자의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살펴볼 판례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 판례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된 이후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가 민법 제110조 제3항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사건은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황금자는 국유재산인 토지 두 필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매수하기 위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기에 의한 계약이었으며, 결국 해당 매매 계약은 취소되었습니다. 원고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은.. 2024. 8. 2. 부동산 이중매매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에 대한 판례(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151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151 판결 서론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이중매매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한 법적 이슈입니다. 이번 판례는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인정된 경우,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의 원고는 전주시이며, 피고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주장하는 여러 명의 개인입니다. 피고 1의 선대인(소외 망인)이 생전에 원고에게 해당 토지를 매도했으나, 피고 1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2에게 같은 토지를 다시 매도했습니다. 피고 2는 토지가 이미 원고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전매차익을 얻기 위해 이를 매수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2024. 7. 25. 증권회사 손해보전 약속의 무효성 - 대법원 99다30718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30718 판결] 1. 서론대법원은 2001년 4월 24일 99다30718 판결을 통해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증권거래와 관련된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한 약속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사건의 배경, 법원의 판단, 그리고 그 의미와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2. 사건 개요1992년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고려증권에서 주식 매매를 시작했습니다. 지속적인 손실로 인해 계좌 잔고가 줄어들자, 1995년 1월 11일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투자를 권유하여 원고는 1,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투자 후에도 손실이 계속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1996년 12월 31일까지 잔고를 1,500만 원 이상으로 만들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2024. 7.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