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2 약정금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처분문서와 당사자 의사의 해석[대법원 1996. 4. 9. 선고 96다1320 판결]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다1320 판결] 1. 서론대법원은 1996년 4월 9일에 선고한 96다1320 판결에서 약정금과 관련된 중요한 판시사항을 다루었습니다. 이 판결은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효과의사에 대해 명확히 했습니다. 2. 사건 개요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와 피고 금강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아파트 신축과 관련된 하자보수 이행을 위해 이행(하자)보증보험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이 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이었습니다. 이후 아파트 단지 내 법면붕괴 등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했고, 이에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연대보.. 2024. 7. 25. 하자 있는 집 임대차 계약 해제 하자 있는 집 임대차 계약 해제 질문: 임대인이 보일러 배관에 하자 있는 집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해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이 계약해제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네, 임차인은 계약해제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7조 제1항은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지의무란,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말합니다. 위 사례에서 보일러 배관의 하자는 임대인이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하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자보수: 임대인은 하자를 보수하여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회복하여.. 2023. 10.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