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표시2 보증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보증채무와 구상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51258 판결]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51258 판결] 1. 서론오늘 소개할 판례는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51258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2. 사건 개요주식회사 신세계엔지니어링(이하 "신세계엔지니어링")은 기망행위를 통해 선급금반환채무가 있는 것처럼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과 보증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신세계엔지니어링의 채무를 보증한 뒤, 실제로 보증채무를 이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흥엔지니어링, 대명공영, 영성플랜트 등 3개 회사는 신세계엔지니어링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2024. 8. 1. 허위표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72125 판결]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72125 판결] 1.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허위표시와 손해배상에 관한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2002다72125 사건으로, 허위표시에 따른 법률효과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2. 사건 개요이 사건은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보전하기 위해 법무사인 피고에게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위임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서 작성 시 지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토지가 공매 처분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 매매계약이 통정한 허위표시였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1. 통정.. 2024. 8.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