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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신축 후 폐수배출시설 가동 시 유의사항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을 사용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시험운전 기간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의 조치에 대해 알아보세요. 시험운전 기간 동안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및 배출부과금 처분이 유예됩니다.  공장을 신축하여 폐수배출시설을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해당 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데, 시험가동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동신고를 하였습니다. 혹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폐수배출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시작 신고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시험운전 기간가동시작일부터 50일 동안 시험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단, 가동시작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인 경우, 시험운전 기간은 70일입니다.배출허용기준 준수시험운전 기간 동안 폐수배출시설.. 2024. 7. 7.
공장 신축 부지에서 폐수배출시설 설치 가능 여부 공장 신축 예정 부지 주변에 하천이 있다면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가능할까요? 상수원보호구역,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제한 등 주요 설치 제한 조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공장 신축을 위해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예정 부지 주변에 하천이 있습니다. 공장을 신설하면 폐수배출이 필수적인데, 해당 부지에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할까요?  공장 신축 예정 부지 주변에 하천이 있을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 여부는 다음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여부취수시설이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인근 지역 및 그 상류 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은 설치가 제한됩니다. 이는 상수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설치 제한 지역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환.. 2024. 7. 6.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조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배출시설의 기능, 폐수 전량 위탁 처리, 폐수 재이용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세요. 어떤 경우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기준 충족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입니다. 즉, 배출되는 물질이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 이하로 유지되는 경우입니다.폐수 전량 위탁 처리폐수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나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전문기관에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전문 폐수처리업자가 적절히 폐수를 처리해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 7. 5.
폐수배출량에 따른 사업장 분류 및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조건 회사의 사업장이 1일 폐수배출량 53㎥로, 사업장 분류와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회사 사업장은 1일 폐수배출량이 53㎥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몇 종 사업장이며, 기본배출부과금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의 1일 폐수배출량이 53㎥이므로, 사업장은 제4종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제5종 사업장이어야 하므로, 1일 폐수배출량을 50㎥ 미만으로 줄여야 합니다.사업장의 분류사업장은 1일 폐수배출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제1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제2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제3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제4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24. 7. 4.
폐수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시 제재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다가 적발되셨다면, 여러 가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제재의 내용과 적용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폐수배출시설을 운영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폐수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여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배출시설 운영에 따른 제재1.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적용 조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또는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내용: 시·도지사로부터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조업정지명령적용 조건: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이행.. 2024. 7. 3.
신용카드 약관 변경의 효력 여부 신용카드 회사가 가입 계약 체결 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례하여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하기로 했으나, 이후 약관을 변경하여 제공 비율을 불리하게 바꿨다면, 이러한 약관 변경의 효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회사가 가입계약 체결 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례하여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에 약관을 변경하여 제공 비율을 불리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약관 변경의 효력이 있나요? 신용카드회사는 약관을 변경할 때 고객에게 이를 명확히 설명하고, 변경 가능성을 미리 유보해야 합니다. 약관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회사는 변경 전의 비율로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합니다.약관의 설명 의무 등1. 약관 설명의무:신용카드회사의 의무: 신용카드회사는 계약.. 2024.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