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본문 바로가기
상고는 어떻게 하나요?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법 제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으셨나요?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상고 사유와 절차를 이해하고 억울함을 풀어보세요. 상고 방법, 제출 서류,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상고는 어떻게 하나요?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법제2심(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너무 억울하다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상고 절차와 사유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 됩니다. 상고할 수 있는 사유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 판결 후 이러한 변화가 있는 경우.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특정한 재심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중대한 사실 오인: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요한 사실을 잘못 파악한 경우.형량 결정의.. 2024. 7. 13.
약식명령, 쉽게 이해하기 약식명령이란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벌금형 등을 내리는 약식절차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약식명령의 개념, 검사의 청구, 법원의 절차 및 효력까지 알아보세요.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약식명령 개념약식명령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형 등을 내리는 재판입니다. 이는 지방법원에서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의 재산형을 내릴 때 사용됩니다. 추징 및 기타 부수 처분도 가능합니다.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검사는 해당 사건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경우,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약식명령 절차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를 인정할 경우, 청구가 있은 날.. 2024. 7. 12.
경찰에 연행된 경우, 구속 사유와 절차 경찰에 연행된 후 구속될 수 있는 조건과 구속영장 발부 절차를 알아봅니다. 주거 불명,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와 폭력 사건 구속 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싸움을 하다가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구속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구속은 어떤 경우에 되는 건가요? 구속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이루어집니다. 원칙적으로 불구속수사가 원칙이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속 사유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때 구속될 수 있습니다.주거 불명: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증거인멸 우려: 피의자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도주 우려:.. 2024. 7. 11.
고소ㆍ고발하는 방법 쉽게 알려드립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부터 고소할 수 있는 사람, 고소ㆍ고발하는 방법, 고소 취하 시 주의사항까지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범죄 신고 방법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을 확인하세요.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고소는 피해자 또는 관련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며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고발은 범죄 사실을 알게 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피해자: 범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미성년자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법적 보호자피해자의 친족: 법정대리인이 피의자거나 친족인 경우피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친족: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대리인: 위의 사람들의 대리인고소ㆍ고발하는 방법고소장 제출: 검찰이나 경찰서에 고소장 또는 고발장을 제출합니다.구두 고소.. 2024. 7. 10.
폭행ㆍ상해사건 수사 절차 안내 폭행 및 상해 사건에 대한 수사 절차를 알아보세요. 고소, 고발, 자수, 신고, 인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작되는 수사 과정과 체포·구속, 수사, 사건 송치, 공소제기까지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Q: 폭행ㆍ상해사건에 대한 수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A: 폭행 및 상해 사건의 수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수사 시작고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고발: 고소권자가 아니더라도 범죄 행위에 대해 누군가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신고: 누군가가 범죄 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경우, 경찰은 상황을 파악한 후 수사를 시작합니다.인지: 고소, 고발, 신고 등이 없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이 스스로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 2024. 7. 9.
경매로 인수한 공장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변경신고 경매로 공장을 인수했을 때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기존 허가 승계와 대표자 변경 시 신고 절차를 알아보세요. 경매를 통해 공장을 인수하여 가동을 하려 합니다.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경매를 통해 공장을 인수한 경우, 기존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승계받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설치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경매를 통해 인수한 공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변경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는 아래와 같은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대표자나 명칭 변경 시: 변경된 날부터 2개월 이내소재지 변경 시: 변경된 날.. 2024.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