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민법 판례168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제3자의 권리: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533 판결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533 판결] 서론부동산 거래에서 사기에 의한 계약이 취소되면, 그 취소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할까요? 또한, 그 계약과 관련된 제3자의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살펴볼 판례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 판례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된 이후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가 민법 제110조 제3항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사건은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황금자는 국유재산인 토지 두 필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매수하기 위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기에 의한 계약이었으며, 결국 해당 매매 계약은 취소되었습니다. 원고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은.. 2024. 8. 2.
계약 사기와 손해배상 청구: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5829 판결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5829 판결] 서론오늘날 다양한 계약과 거래가 이루어지며, 사기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도 빈번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3자의 사기 행위로 인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룬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5829 판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피고는 주택건설업체인 건덕주택 주식회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업체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알면서도, 피고는 이를 숨기고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이 정상적으로 완공될 것이라고 믿게 했습니다. 이러한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는 .. 2024. 8. 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 [1998. 1. 23. 선고 96다41496]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글에서는 판결의 배경, 법원의 판단, 그리고 그로 인한 법적 및 사회적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개인 명의로 소송을 제기한 후, 회사를 소송 당사자로 추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측의 소송 대리인은 당사자 변경을 허용했고,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근저당권 설정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직원이 기망행위를 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회사 측은 이러한 기망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법.. 2024. 8. 2.
국가공무원의 강박과 재산권 반환에 대한 판례: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0038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0038 판결] 서론이 글에서는 대법원 1996. 12. 23. 선고된 95다40038 판결을 통해 국가공무원이 재단법인의 대표자에게 강박을 행사한 사건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법적 판단과 그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특히, 이 판결이 재산권 반환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1972년, 소외 1은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대표자로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사건 이후,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계엄사령부는 구 정치인들의 재산을 국고에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1980년 5월, 소외 1은 합동수사본부에 강제로 연행되어 이사장.. 2024. 8. 2.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