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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판례168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51926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51926 판결  사건 개요이 사건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닌, 강압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해고된 것인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이는 피고의 기망과 강요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의미대법원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해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사용자의.. 2024. 7. 25.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판례 해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2003년 9월 5일 선고된 2001다32120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명의신탁과 관련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중요한 판례로,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의 계약 당사자 확정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1988년 3월 22일, 원고는 경산시의 한 토지(2020㎡)를 매수하였으나, 농지 취득 문제로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부동산실명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되었고, 이에 원고는 매수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계약 당사자 확정 방법계약 체결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 2024. 7. 2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3자 간 등기명의신탁과 주택보유자[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3091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3091 판결] 서론이번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사건으로, 3자 간 등기명의신탁 관계에서 소득세법상 주택 보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6두43091이며, 2016년 10월 2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배경사건의 원고는 주택을 매수하면서 제3자를 명의수탁자로 하여 주택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즉, 원고가 실제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명의는 제3자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전개잠실세무서는 이러한 명의신탁 관계를 문제 삼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자신이 실질적인 주택 보유자가 아니므로, 다주택자.. 2024. 7. 25.
부동산 명의신탁과 사해행위취소 판결[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 1. 서론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2016. 7. 22. 선고된 2016다207928 판결을 중심으로, 부동산 명의신탁과 사해행위취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판례는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매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그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2. 사건 개요사건의 배경피고는 경북 울릉군의 임야 두 필지를 소외 1로부터 1억 4,600만원에 매수하였습니다. 매수 당시 매수인 명의는 '피고 외 1명'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와 소외 2는 매수인을 피고와 소외 2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사건의 전개매매대금 일부는 피고의 예금계좌에서 소외 1의 계.. 2024. 7. 25.
약정금 대법원 판례 분석: 협조 의무의 해석[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 1. 서론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1996. 10. 25. 선고된 96다16049 판결을 중심으로, "협조를 최대로 한다"는 문구의 법적 해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계약서 상의 애매한 문구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명확히 해준 중요한 사례입니다.   2. 사건 개요 사건 배경원고는 자신의 동서인 소외 1에게 건축 자금을 대여하고 건축자재를 공급했습니다. 소외 1은 이를 담보로 다세대주택의 일부를 원고 명의로 건축 허가 및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소외 1은 일부 세대를 원고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처분하였고, 피고는 그 중 하나를 매도받아 제3자에게 다시 매도했습니다. 분쟁의 핵심이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와 약정하여.. 2024. 7. 25.
약정금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처분문서와 당사자 의사의 해석[대법원 1996. 4. 9. 선고 96다1320 판결]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다1320 판결] 1. 서론대법원은 1996년 4월 9일에 선고한 96다1320 판결에서 약정금과 관련된 중요한 판시사항을 다루었습니다. 이 판결은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효과의사에 대해 명확히 했습니다.   2. 사건 개요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와 피고 금강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아파트 신축과 관련된 하자보수 이행을 위해 이행(하자)보증보험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이 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이었습니다. 이후 아파트 단지 내 법면붕괴 등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했고, 이에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연대보.. 2024.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