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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399

중개업자의 과실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 반환 청구 가능 중개업자의 과실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 반환 청구 가능 서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중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중개 보수는 중개업자가 중개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받는 보수로, 중개 대상물의 거래대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관련법조항 공인중개사법 제34조(중개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례 역삼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려고 기존 화장품 매장을 인수했습니다. 시설공사 전문 업체와 협의하던 중 중개업자의 설명과 다르게 급수, 배수 설비를 추가 설치할 수 없어서, 미용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잔금도 치르기 전에 중개 보수를 지급했는데 다시 .. 2023. 11. 13.
계약금만 수수하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는? 계약금만 수수하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는? 서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중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중개 보수는 중개업자가 중개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받는 보수로, 중개 대상물의 거래대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관련법조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7조(중개보수의 지급)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상한 요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례 소유하고 있는 상가를 부동산중개업소의 소개로 보증금 3천만 원 월차임 2백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중개보수 207만.. 2023. 11. 13.
권리금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없나요? 권리금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없나요? 서론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권리금은 임대차계약의 양도 및 양수에 따라 발생하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합니다.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법조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0조(중개대상물)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은 부동산 및 그 권리에 관한 거래로,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 경영상태가 양호한 음식점을 운영 중인 A씨는 개인 사정으로 권리금 5천만원을 받고 임차권을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신규임차인을 소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권리금 중개수수료 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했습니다. A씨는 권리금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0.9%인데, 5백만원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질문 권.. 2023. 11. 13.
계약 체결 시 중개 보수 지급, 꼭 해야 하나요? 계약 체결 시 중개 보수 지급, 꼭 해야 하나요? 서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중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중개 보수는 중개업자가 중개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받는 보수로, 중개 대상물의 거래대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관련법조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 시기)에 따르면,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사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 보수 지급을 요청해서 지급했습니다. 계약 체결할 때 중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까? 질문 계약 체결 시 중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까?.. 2023. 11. 13.
묵시적 갱신 중 중개보수는 누가 내나요? 묵시적 갱신 중 중개보수는 누가 내나요? 서론 임대차계약은 2년 계약을 기본으로 하고,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 여부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묵시적 갱신 중에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되면 중개보수를 누가 부담해야 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련법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해지 통보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나갈 때는, 임대인이 손해배상 차원에서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 사무실을 2년.. 2023. 11. 13.
권리금 지급 후 원상복구 범위, 어떻게 판단할까? 권리금 지급 후 원상복구 범위, 어떻게 판단할까? 서론 상가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물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해야 합니다. 이때 원상회복의 범위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법률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관련법조항 민법 제623조는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으로 인한 자연적인 손모는 상계할 수 있다. 사례 A씨는 권리금 3천만원을 지급하고 커피숍을 인수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된 경우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라는 약정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종.. 2023.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