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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 잔금지급 지연 시 매수인의 대응 방안 제목: 아파트 매매계약 잔금지급 지연 시 매수인의 대응 방안 사례: 매수인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을 납입하였으나, 잔금 지급일에 인감도장 문제로 잔금 지급이 지연되었습니다.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으나, 매도인은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 또는 매매금액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매수인의 대응 방안은? 답변: 매수인은 매도인의 계약 해제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매매잔금을 변제공탁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매매잔금 지급 이전이지만 계약금 단계를 넘어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이미 이행에 착수한 경우로 그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2023. 10. 27.
빌라 매매 계약 해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제목: 빌라 매매 계약 해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사례: 빌라 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입니다. 계약서 상 건물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잔금은 아직 두 달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계약한지 일주일 후, 매도인으로부터 방수공사와 외벽보수 도색 공사를 하기 위해 금액의 반을 보태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었고, 또한 계약 당시 살 층이 맨 윗층이라고 안내 받았으나, 알고보니 한 층이 더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질문: 빌라 매매 계약 해제 절차 답변: 빌라 매매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매도인에게 계약 해제 의.. 2023. 10. 27.
부동산 임대차 계약, 애완동물 금지 특약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할까? 사례: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은 새아파트에 처음에 못들어가고 월세를 주면서 특약으로 애완동물 금지가 명시되어있습니다. 1년이 좀 지난 시점에 세입자가 애완견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서 특약사항을 근거로 계약을 파기하고 세입자를 내보낼 계획입니다. 기간을 2달정도 주고 내보내고 집주인이 실거주할 계획입니다. 질문:계약 파기가 가능한지, 세입자에게 어떤식으로 전달해야 하는지  답변:네, 계약 파기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애완동물 금지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세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통지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 2023. 10. 27.
부동산 공동소유 지분 처분, 소송 없이 가능할까? 제목: 부동산 공동소유 지분 처분, 소송 없이 가능할까? 사례: 토지 및 건물이 부, 본인, 남동생 총 3명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지분은 1/3이며, 현재 아버지가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1억 원을 받았고, 추후 1억 5천만 원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본인은 담보제공자로 올라가 있습니다. 본인은 아버지의 대출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커져, 본인이 가지고 있는 1/3 지분을 처분하고 싶습니다. 소송을 걸지 않고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질문: 소송 없이 지분 처분 가능한지, 담보제공자로 대출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지분 처분 시 문제는 없는지 답변: 소유권에 관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는 수인의 공유자 중 1인은 언제든지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가지고.. 2023. 10. 27.
부동산 매매계약, 계약금 반환받지 못하면? 제목: 부동산 매매계약, 계약금 반환받지 못하면? 사례: A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B씨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2,00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 대법원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금을 받은 당사자가 그 배액을 상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2023. 10. 27.
부동산 매매 계약, 중도금 선 지급으로 계약해제 방지하기 제목: 부동산 매매 계약, 중도금 선 지급으로 계약해제 방지하기 사례: 2달 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도 지불한 매수인입니다. 계약서에는 중도금에 대한 약정은 따로 없이, 계약금+잔금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잔금까지 아직 3개월가량 남은 상태라 매도자가 변심하여 배액배상을 하고 계약을 파기할까봐 불안합니다. 매도자 계좌로 일방적으로 2천만원을 입금하고, "중도금조로 2천만원 입금했습니다" 라는 문자를 전송하였고 부동산에도 알렸습니다. (계약서에 다른 특약조건 없음, 이전에 매도자의 계약파기의사 없었음) 지금 매도자는 "합의되지 않은 돈은 중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시 2천만원을 돌려주겠다." 라며 화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에서도 합.. 2023.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