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무효4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6328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6328 판결] 서론토지 거래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복잡하고 다양한 이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의 2010년 판결을 통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허가 조건을 잠탈하거나 배제하려는 시도가 어떤 법적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허위 명의를 이용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배경2004년, 원고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인 원고는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원고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 매수인으로 계약서에 기재하.. 2024. 8. 6. 소유권 이전 등기: 국토이용관리법과 토지 매매 계약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16836 판결]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16836 판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통해, 해당 법률의 적용과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의 유효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1992년 대법원 92다16836 판결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매매한 사건이 다뤄졌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규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을 14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단계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건물 임대와 관련된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매매계약 당시, 이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에 속해 있었고,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 2024. 8. 6. 매매대금반환: 대법원 1955. 11. 10. 선고 4288민상321 판결 대법원 1955. 11. 10. 선고 4288민상321 판결 서론이번 판례는 매매대금 반환과 관련된 사례로, 특히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숨긴 경우에 법적 효력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의 중심에는 도시계획으로 인한 부동산 철거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행위가 있습니다. 사건 개요사건의 발단은 피고가 자신의 점포가 조만간 철거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됩니다. 이후 원고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불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점포가 도시계획에 따라 철거될 예정임을 알게 됩니다.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약을 진행했음을 주장하며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원고가.. 2024. 8. 1. 배임행위로 인한 계약 무효 판례: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11281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11281 판결 서론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11281 판결을 중심으로 배임행위와 관련된 계약 무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경우, 그로 인해 체결된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원고는 A회사로부터 특정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수하기 위해 A회사의 공매 업무를 담당하던 소외인에게 사례금을 약속하며 부정한 청탁을 했습니다. 이에 소외인은 원고와 공모하여 공매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제한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원고에게 저렴한 가격에 매도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원고가 소외인의 배임행위를 조장하고 이에 적극 가담하여 .. 2024. 7.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