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10 대여금 채무 면제에 관한 법적 권한: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3221 판결 분석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3221 판결] 대여금 채무와 관련된 분쟁은 우리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대리인이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려는 상황에서, 대리인에게 특별한 권한이 필요한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3221 판결을 통해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한 특별수권의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원고 김호진 외 1인이 피고 김상순 외 1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971년 초 피고 박종상은 피고 김상순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 김호진으로부터 1,300,000원을, 원고 강순례로부터 975,000원을 이자 월 3푼으로 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목욕탕 신축과.. 2024. 8. 2.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한 행위를 했다면 책임은?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39421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39421 판결] 서론이번 판례는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의 효력과 책임 여부에 대해 다룹니다. 이 사건을 통해 대리인의 배임 행위와 관련된 법적 판단 기준을 이해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광주고등법원에서는 원고가 피고인 성산새마을금고와의 예금계약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예금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본인은 그 행위.. 2024. 8.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사건(대법원 1972. 4. 25. 선고 71다2255 판결) 대법원 1972. 4. 25. 선고 71다2255 판결 서론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사건은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대리인이 매매를 진행한 경우 매도인의 경솔함, 무경험, 궁박 상태 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례 71다2255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배경과 전개원고 측: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욱)피고 측: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은만 외 1인)1968년, 원심피고 1은 별지 제2목록의 건물을, 그리고 1969년에는 별지 제1목록의 대지를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1은 원심피고 1에게 채무 담보로 일부 대지를.. 2024. 7. 25.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손해배상: 대법원 2002다38927 판결 대법원 2002다38927 판결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의 2002다38927 판결을 중심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피해자 유족과 보험사 간의 손해배상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이 보험사와 손해배상 합의를 맺었는데, 그 합의에 '부제소 합의'가 포함되었습니다. 즉, 이후에 어떤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족 측은 이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민법 제104조에 따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피해 당사자의 궁박(급박한 곤궁),.. 2024. 7. 2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