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퇴직금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이 글에서는 퇴직금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이번 판례는 자의로 중간퇴직을 한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이번 사건은 주식회사 삼표제작소에서 발생했습니다. 근로자인 원고는 1966년에 입사하여 1990년까지 근무했지만, 1987년 4월 25일에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해 중간퇴직을 했습니다. 이후 다시 근무를 시작해 1990년 3월 31일까지 근무한 뒤 최종퇴직을 하였고, 중간퇴직과 최종퇴직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중간퇴직의 유효성: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해 퇴직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진의로 인정되어야 하..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8182 판결] 1.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명의대여와 비진의표시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절차에서 발생한 분쟁을 중심으로 사건의 배경, 법원의 판단, 그리고 이 판결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2. 사건 개요원고는 조합의 재산인 부동산을 관리하던 소외 1이 조합원의 동의 없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소외 1은 대출 한도 문제로 자신의 명의 대신 피고 1의 명의를 사용하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위기에 처하자 원고는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대한 상환을 피고들에게 청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피고들이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41528, 92다41535(병합) 판결 1. 서론이 글에서는 대법원 1993. 7. 16. 선고된 92다41528, 92다41535(병합) 판결을 통해 강박과 불공정 법률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관련된 사건으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사건 개요원고는 피고 측의 강박에 의해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합동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등을 통해 불법적인 강압을 행사하여 부동산 증여 의사표시를 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1)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법원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2003년 9월 5일 선고된 2001다32120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명의신탁과 관련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중요한 판례로,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의 계약 당사자 확정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1988년 3월 22일, 원고는 경산시의 한 토지(2020㎡)를 매수하였으나, 농지 취득 문제로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부동산실명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되었고, 이에 원고는 매수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계약 당사자 확정 방법계약 체결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3091 판결] 서론이번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사건으로, 3자 간 등기명의신탁 관계에서 소득세법상 주택 보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6두43091이며, 2016년 10월 2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배경사건의 원고는 주택을 매수하면서 제3자를 명의수탁자로 하여 주택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즉, 원고가 실제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명의는 제3자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전개잠실세무서는 이러한 명의신탁 관계를 문제 삼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자신이 실질적인 주택 보유자가 아니므로, 다주택자..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 1. 서론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2016. 7. 22. 선고된 2016다207928 판결을 중심으로, 부동산 명의신탁과 사해행위취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판례는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매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그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2. 사건 개요사건의 배경피고는 경북 울릉군의 임야 두 필지를 소외 1로부터 1억 4,600만원에 매수하였습니다. 매수 당시 매수인 명의는 '피고 외 1명'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와 소외 2는 매수인을 피고와 소외 2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사건의 전개매매대금 일부는 피고의 예금계좌에서 소외 1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