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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95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손해배상: 대법원 2002다38927 판결 대법원 2002다38927 판결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의 2002다38927 판결을 중심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피해자 유족과 보험사 간의 손해배상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이 보험사와 손해배상 합의를 맺었는데, 그 합의에 '부제소 합의'가 포함되었습니다. 즉, 이후에 어떤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족 측은 이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민법 제104조에 따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피해 당사자의 궁박(급박한 곤궁),.. 2024. 7. 25.
불공정한 법률행위란 무엇인가요?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216072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216072 판결  서론오늘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계약 체결 시점에서 한쪽에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그리고 계약 이후 외부 환경 변화가 계약의 불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델.디.씨.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세중은 보관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계약 체결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후에 외부 환경이 급변하여 세중에게 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세중은 이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 2024. 7. 25.
부당이득금 반환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2009다50308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서론이 글에서는 2010년 7월 15일 대법원에서 선고된 2009다50308 판결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판례는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에 따른 부제소합의가 무효인지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문제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배경과 전개강동시영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고)은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며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한 토지(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들은 해당 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수한 뒤, 원고에게 이를 과도한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원고는 재건축사업 승인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피고들이 요구한 높은 가격을 수락했습니다. 법적 쟁점원고는 이 매매계약이 부당하게 높은 가격.. 2024. 7. 24.
토지소유권가등기말소등기: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서론오늘은 토지소유권과 관련된 흥미로운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불법적인 원인으로 재산을 주고받은 경우, 해당 재산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공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민법 제746조의 해석과 관련이 깊습니다.   사건 개요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인은 원고와 불륜 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자신의 임야를 원고에게 증여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증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민법 제746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46조의 해석민법 제74.. 2024. 7. 24.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무효 판결[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0900 판결]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0900 판결] 서론이번 판례는 대법원에서 1994년 6월 24일에 선고된 94다10900 사건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이 판결은 특히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효일 경우, 이를 추인(사후 승인)하여 유효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의 원고는 주식회사 서남건설입니다. 서남건설은 피고의 궁박한(급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시가의 5분의 1도 되지 않는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를 추인하여 유효화하려고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2024. 7. 24.
해외연수 후 퇴사시 경비 반환 약정의 효력(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90 판결)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90 판결  서론이번 판례는 해외연수를 받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 퇴사할 경우 연수 경비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의 효력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 법원의 판단과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원고: 쌍용전기공업주식회사피고: 최무길사건 번호: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90 판결피고 최무길은 쌍용전기공업의 설계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1978년 2월부터 5월까지 스위스와 서독에서 기계 설계 연수를 받았습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연수 경비 2,809,256원을 지급했습니다. 연수 후, 피고는 1979년 4월 원고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약정의 유효성: 법원은 피고가 귀국 후 3년간 원고 회사에 근무해.. 2024.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