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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한 대출약정의 효력 - 대법원 2001다11765 판결 대법원 2001다11765 판결 서론대여금 관련 소송에서, 동일인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해 형식상 제3자 명의를 사용한 대출약정이 무효로 판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사건의 배경과 법원의 판단, 그리고 이 판결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실질적인 채무자가 대출받고자 하는 금액에 대해 금융기관의 대출 한도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 형식상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대출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금융기관도 이를 알고 양해하여 제3자에게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대출 관계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법령이나 금융기관 내부규정을 회.. 2024. 8. 1.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한 행위를 했다면 책임은?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39421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39421 판결] 서론이번 판례는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의 효력과 책임 여부에 대해 다룹니다. 이 사건을 통해 대리인의 배임 행위와 관련된 법적 판단 기준을 이해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광주고등법원에서는 원고가 피고인 성산새마을금고와의 예금계약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예금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본인은 그 행위.. 2024. 8. 1.
공무원의 의원면직처분취소 소송 결과는?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962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962 판결]  서론오늘 소개할 판례는 공무원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인지 여부와 이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의 효력을 다룬 사건입니다. 이 판결은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관련 법 조항 및 판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건 개요익산시청의 공무원이었던 원고는 업무 처리 소홀로 인한 견책처분을 받은 후,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공무원 인사기록카드를 변경하였습니다. 이 비위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되자, 감사기관과 상급기관은 원고에게 형사처벌 가능성과 관련자 및 지휘감독자에게 미칠 불이익을 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피고인 익산시장은.. 2024. 8.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례: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16185 판결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16185 판결  1. 서론이 포스팅에서는 부당해고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례는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사직서 제출이 해고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 부당해고의 정의와 법원의 판단 기준을 이해해보겠습니다.   2. 사건 개요 배경:대교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부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공제회이사장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하며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들은 사직할 의사가 없었으나,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진행:이후 회사는 이를 사직의 의사로 보고,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간부들은 자신들이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를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대표이사의.. 2024. 8. 1.
퇴직금 중간수령 후 재입사 시 퇴직금 기산일: 대법원 판례 분석[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562, 2579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562, 2579 판결] 1. 서론퇴직금 문제는 근로자와 회사 간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중간수령 후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기산일에 대한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562, 2579 판결을 통해 이 문제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2. 사건 개요퇴직금 제도가 누진제에서 단순제로 변경되면서, 일부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중간에 수령하고 다시 재입사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들 중 일부는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중단되었는지 여부를 문제 삼았고, 이로 인해 재입사 이후의 퇴직금 기산일에 대해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판시사항 1] 근로계약의 단절 여부대법원은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중간.. 2024. 7. 26.
퇴직금 관련 판례: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퇴직금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이 글에서는 퇴직금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이번 판례는 자의로 중간퇴직을 한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이번 사건은 주식회사 삼표제작소에서 발생했습니다. 근로자인 원고는 1966년에 입사하여 1990년까지 근무했지만, 1987년 4월 25일에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해 중간퇴직을 했습니다. 이후 다시 근무를 시작해 1990년 3월 31일까지 근무한 뒤 최종퇴직을 하였고, 중간퇴직과 최종퇴직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중간퇴직의 유효성: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해 퇴직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진의로 인정되어야 하.. 2024. 7. 25.